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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4/29 [20:30]

중국은 약자를 하찮게 보는 습성이 있다. 특히 한국을 얕보고 우습게 아는 경향이 많다. 한국인의 뿌리 깊은 사대 근성과 외교력의 부재도 문제다. 대국 의존성, 분열성과 파당성, 사대주의 근성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조선시대 성리학은 조선왕조의 패권적인 사상이자 정치철학으로 자리를 잡았다. 당시 조선은 중국 황제를 하늘 같이 떠받들었다. 만주족이 명을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다. 오랑캐라고 멸시해온 그들에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머리를 조아렸다. 중국은 한국인들의 고질적인 약점들을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다.

노태우 정부는 1992년 8월, 중국과의 수교협상에서 처음부터 관계 설정을 잘못했다. 국제법적으로 침략에 해당하는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에 대한 사과 한 마디 받아내지 못했다. 특히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인정하고 말았다.

중국-대만과의 관계와 중국-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대만과의 관계를 외교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중국에 대해 '을'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 여파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 때 중국은 천하이(陳海)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을 한국에 보냈다.

대기업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여야 중진 정치인을 만나 설득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는 사실상 반 협박이었다. 일개 차관급 인사에게 외교적으로 농락당한 것이다. 중국의 오만도 오만이지만 그를 만나주는 정치권 인사들이 더 문제다. 외교의 부재와 개인의 공명심 그리고 사대주의 근성에서 비롯된 일이다. 외교전을 포기하고 중국의 페이스에 말려든 셈이다,

중국이 어려워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상대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다. 일본인들에게는 친밀감을 느끼지는 않아도 무시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군림한다. 그러나 중국은 약소국을 함부로 대했다가 오히려 당하거나 꼬리를 내린 일이 많다.

몽골이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자 중국은 몽골에 대해 경제를 봉쇄하겠다고 협박했다. 베이징에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를 거쳐 모스크바로 가는 국제열차를 중단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러나 몽골은 초청을 강행했으며 결국 중국은 슬그머니 없던 일로 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이 반대하자 달라이 라마 초청 계획을 스스로 무산시켰다.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연합의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중국과의 교역이 두 번째로 많다. 중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반중국 패권을 추구하는 베트남에 여러 차례 응징을 가할 것이라는 경고를 발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계획대로 1978년 12월 캄보디아를 침공해 친중국 성향의 폴포트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베트남 성향의 헹삼린 정권을 세웠다.

1979년 2월 중국은 33만 명의 대군을 동원해 전격적으로 베트남을 공격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민·관·군이 일치단결해 항쟁했다. 결국 중국은 2개월도 안 돼 군대를 철수시켰다. 1988년 3월에도 베트남은 중국과의 서사군도를 둘러싼 공방에서 해군을 동원한 실력 행사를 했다.

그러나 결국 중국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몽골이나 베트남의 경우에서 배워야 한다. 중국의 패악질을 물리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사드 사태에서 맞대응하면 중국도 손실이 결코 적지 않다. 중국에게 한국은 5대 무역국이다. 한국의 먹거리 시장을 잠식한 중국농산물과 공산품의 양이 결코 적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몽골, 대만, 베트남을 위시한 동남아 국가연합 10개국과 외교관계를 키워야 한다. 인도, 파키스탄을 비롯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은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이다. 이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도 펼쳐야 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중국과 긴밀하게 안보 협력을 하는 나라들이다. 상당한 공을 들이지 않으면 성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다. 한판 승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한-중 간에 분쟁이 생길 때마다 중국의 보복 조치에 손을 들고 꼬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 중국의 입김에 국운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중국의 한국 기자 폭행은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 결정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롯데에게 무지막지한 타격을 가했다.

성동격서(聲東擊西)란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는 뜻이다. 동쪽을 쳐들어가는 척 하면서 적을 교란시켜서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사드 사태의 이면에는 중국의 성동격서 전술이 숨어있다.

중국이 걸어오는 싸움은 단지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핵심은 미중관계 전략의 충돌이다. 큰 틀은 미국과의 한판 승부에 있다. 북한 핵무기를 빌미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완화시키고자 한반도에서 소리를 요란하게 내는 것이다.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가 과연 중국에 이로울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군사적 충돌의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동북아 관련 국가들은 군비 경쟁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은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안전판이다. 주한미군이 빠지면 일본의 재무장은 시간문제다. 일본의 핵무장은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식으로 군비 증강이 경쟁적으로 촉발되다 보면 언젠가는 무력 충돌과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와 봉쇄의 고리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은 헌법 개정과 함께 재무장을 가속화 할 것이다. 군사대국 일본의 부상은 대(對)중국 봉쇄 네트워크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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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9 [20:30]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