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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력 과연 어느 정도인가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5/03 [16:50]

남북 정상회담이 파격적으로 진행된 이면에는 북한의 경제적 고민이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졌다. 그러나 풀지 못하는 과제가 있다. 만성적인 경제난이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 문제는 일단 후순위로 밀렸다. 북핵이란 긴급 의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김정은이 먼저 확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 경제 회생을 기대할 수 없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한때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미약하게나마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이후에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진단만 내릴 뿐 처방은 없었다. 자신감의 결여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GDP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 활동에 참여해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이다. 한 나라의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지난 2016년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36조1033억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남한의 명목 GDP 규모는 1641조7860억원이다.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45배 이상 난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GDP 규모가 300억 달러 안팎인 나라는 바레인, 카메룬, 엘살바도르, 우간다, 예멘, 잠비아 등이다.

북한도 이들 나라의 변방에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 등을 빼면 전 세계 하위권 수준이다. 방글라데시 899달러, 미얀마 915달러와 비슷하거나 못 미치는 정도다.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영양실조를 겪는 주민들이 많다.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 주민의 수는 18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주민 5명 중 2명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이다.

지난해부터 혹독한 제재를 겪은 북한 경제가 올해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더 암울한 상황을 맞을 것이다.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안 2356호·2371호·2375호를 비롯해 2397호까지 4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북중 무역의 주요 품목인 광물 수출이 대부분 차단됐다.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면서 북한의 외화 수입원도 끊긴 상황이다. 특히 북한 전체 대외무역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북중 무역 중 수출은 지난해 37%가량 감소했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자강력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공식부문인 시장과 주민들의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올해 북한의 산업과 실무부문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계류 및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 북한 산업의 순환에 불가피한 자본재의 대중수입이 사실상 봉쇄됐다. 수출증대, 외화수입, 수입확대, 생산 및 투자증대라는 2000년대 북한경제의 회복 및 성장이 가로막혔다.

다만 북한 경제는 김정은 체제 이후 조금씩 살아났다. 1990년대‘고난의 행군’당시만 해도 북한 경제는 줄곧 마이너스(-) 성장세였다. 1991년 -4.4%를 기록한 이후 1998년까지 8년 연속 역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2년과 1997년에는 -7.1%, -6.5%까지 각각 떨어지기도 했다.

플러스(+) 성장률을 보인 것은 2010년대 이후부터다. 지난해에는 17년 만의 최고치인 3.9%를 달성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 성장률이 차츰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외무역(수출+수입) 규모가 커졌다. 2010년까지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30억~40억 달러 안팎에 머물렀다.

그런데 2011년의 경우 63억6000만 달러(52.3%↑)까지 급증했다. 석탄 수출 호조 때문이다. 2014년에는 76억1000만 달러로 정점에 이르렀다. 문제는 대북 제재다. 점차 강화된 대북 제재로 경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

올해 북한 당국은 경기 확장보다는 안정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올해도 대북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의 외화수입은 현격히 감소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국제적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금융재제 등이 지속될 경우 상황은 심각하다. 북한은 더 이상 계획경제가 아니라 개별 경제주체들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경제다.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이던 2009년 11월 말 북한은 17년 만의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화폐가치를 100대 1로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 절하)이 었다. 교환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해 장롱 속 화폐를 끌어내려는 의도였다. 시장 역할을 축소하려는 뜻도 담겼다. 노동자의 월급을 현실화(북한 화폐로 평균 3000원 선)하는 조치도 취했다.

그러나 물가가 폭등하고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해졌다. 장마당을 통해 부를 축적한‘돈주(錢主)’세력의 반발도 거셌다. 결국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책임을 안고 이듬해 처형됐다. 집권 직후 김정은은‘인민경제’를 챙기겠다고 나섰다.

2012년“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해 6월엔 6·28조치로 불리는 경제관리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실적이나 초과생산에 따라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협동농장이나 공장·기업소에서 시범 실시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제 인프라가 열악한 데다 제한적인 개혁 조치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의 발을 묶었다. 그해 3월 김정은은 경제 건설과 핵 개발을 함께 추진한다는‘경제·핵 병진노선’을 공식화했다.

핵과 미사일이 자초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며 주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직접 경제·핵 병진노선 종식을 선언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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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3 [16:50]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