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력 고민을 읽어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5/07 [20:24]

북한의 경제력 고민을 읽어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5/07 [20:24]

남북 정상회담이 파격적으로 진행된 이면에는 북한의 경제적 고민이 있다. 만성적인 경제난이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한때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미약하게나마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이후에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진단만 내릴 뿐 처방은 없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GDP 규모가 300억 달러 안팎인 나라는 바레인, 카메룬, 엘살바도르, 우간다, 예멘, 잠비아 등이다. 북한도 이들 나라의 변방에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 등을 빼면 전 세계 하위권 수준이다.

방글라데시 899달러, 미얀마 915달러와 비슷하거나 못 미치는 정도다.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영양실조를 겪는 주민들이 많다.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 주민의 수는 18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주민 5명 중 2명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이다.

지난해부터 혹독한 제재를 겪은 북한 경제가 올해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더 암울한 상황을 맞을 것이다.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안 2356호·2371호·2375호를 비롯해 2397호까지 4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북중 무역의 주요 품목인 광물 수출이 대부분 차단됐다.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면서 북한의 외화 수입원도 끊긴 상황이다. 특히 북한 전체 대외무역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북중 무역 중 수출은 지난해 37%가량 감소했다. 기계류 및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 북한 산업의 순환에 불가피한 자본재의 대중수입이 사실상 봉쇄됐다.

올해도 대북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의 외화수입은 현격히 감소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국제적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금융재제 등이 지속될 경우 상황은 심각하다.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이던 2009년 11월 말 북한은 17년 만의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물가가 폭등하고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해졌다. 경제 인프라가 열악한 데다 제한적인 개혁 조치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핵과 미사일이 자초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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