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경제성 논리로 발목잡지 마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5/13 [11:13]

국책사업 경제성 논리로 발목잡지 마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5/13 [11:13]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역 균형발전보다는 경제성에 치우치면서 전북의 대형 국책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원은2009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국책 사업 23건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8건은 아예 탈락했다.

예타를 통과한 15건 가운데 5건은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당 지역 인구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포함한 체류 인구수요, 지역 낙후도까지 반영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해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을 설득, 총 사업비 가운데 용역비 등을 확보했지만 사업 추진 전망이 어둡다는 지적이다. 정부 우선 수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제성 판단 기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다. 경제성 논리에 발목이 잡혀 차일피일 지연되는 것이다. 실제로 국책사업 상당수가 효율성 논리로 차질을 빚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형 신규 투자 사업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통과해 사업이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받아야 타당성조사→설계→보상→착공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제는 대형 국책사업들은 반드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상당수가 기재부 등으로부터 경제성과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된다.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따진다면 수도권에 비해 인구 감소나 고령화가 심각하고 경제적인 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도 전북은 어느 곳도 투자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국책사업은 모든 지역이 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배려와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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