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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라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5/13 [11:15]

패권주의(覇權主義)란 권력을 이용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자주 쓰이는 용어다. 이 말은 중국이 소련과 미국의 세계 지배를 비판하기 위해 만든 시사용어다. 패권(覇權)이란 무력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권력이다.

1968년 신화사 통신에서 구 소련군의 체코슬로바키아 침입을 비난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 중국이 말하는 패권주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가리킨다. 일본에서의 군사 기지 강화와 구 소련의 월남전 이후 아시아에서 집단 안전보장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중국은 반패권주의, 반제국주의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과 소련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침략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공포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약소국들의 구미에 딱 맞는 말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중국 자신은 주변국에게 패권주의를 추구했다. 이에 항의하는 것을 그들은 내정간섭이라고 말한다. 중국이 제일 먼저 집어삼킨 것은 신강(신장)과 내몽골과 한반도 6배 크기의 티베트(토번)이다. 이 중에서 티베트가 가장 독립성이 강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은 티베트인들에게 악몽이었다. 이들은 1989년 독립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현재 국가 주석인 호금도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되었다. 이후 중국은 서북공정을 내세우고 신강과 티베트 등을 중국의 역사로 완벽하게 편입한다. 중국이 그 다음에 착수한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다. 만주에서 일어난 요와 금만이 아니라 발해와 고구려까지 중국 역사에 편입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와도 한판 붙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티베트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국익과 크게 관계가 없어서 별 문제가 없다. 티베트 침략과 그에 이은 서북공정은 패권주의라고 질타할 강국들이 아예 없다. 그러나 동북공정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것은 노골적인 패권주의다.

중국의 패권주의는 2천년 이상의 역사가 있다. 중화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오랑캐인 사방의 모든 주변국을 군사로 짓밟은 후 아예 복속시켜 버렸다. 혹은 군신관계를 맺어 중원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중화주의이다. 한문과 유교로 정신적인 신하로 만드는 것도 중화주의이다. 북한, 다음에 몽골, 이어서 한국까지 제2의 티베트로 만드는 것이 중국의 100년 계획 동북공정일 것이다. 한편 중국은 베트남 통일 후 패권주의를 앞세웠으나 참담하게 패하고 말았다.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했다. 그 뒤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커졌다. 미국과 함께 국제정치의 지도적 국가인 G2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공산당 독재다. 그러나 경제체제는 사실상 자본주의라는 독특한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 전체주의 몸체에 자본주의 바퀴로 달리는 기관차와 같다.

중국은 G2가 되면서 패권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 국가건 개인이건 부해지고 강해지면 야망에 사로잡히기 쉽다. 야망은 자신이 중심이 돼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장악하려는 것이다. 국가와 접목되면 패권으로 나타난다.

패권이란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힘이다. 이는 주변국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위협한다. 중국의 패권은 굴기(우뚝 섬)로 미화된다. 그러나 그 본질은 ‘확장욕과 지배욕’이다. 중국의 확장욕은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지배욕은 사그라질 줄 모른다.

중국의 끝없는 욕망이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뻗칠 것인가가 우려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나라와 섬과 바위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의 바위를 인공 섬으로 만들어 놓았다. 12해리 영해를 고집하면서 동아시아를 위협하며 영토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해양법에 의하면, 바위는 영토에 포함되지만 육지가 없어 섬과 달리 영해 12해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공 섬은 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위에 섬을 만들어 놓고 영해를 고집하고 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과 필리핀 간의 영토 분쟁에 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중국의 영토적 야욕이 매우 집요하고 도를 넘고 있다.

한국은 사드문제로 중국과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 지금도 완결된 상태가 아니다. 중국은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는 소위 3불 정책을 한국에 강요하고 있다. 이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간섭하는 일이다. 사드 레이더 주변에 차단벽을 쌓고 중국군의 사찰을 수용하라고까지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다. 오만하고 무례한 행위다.

중국의 굴기는 매우 특이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70위권으로 매우 낮다. 그러나 인구가 많아(세계 인구의 20%) 강대국이 됐다. 세계 역사에서 다수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강대국으로 등극한 예는 중국이 처음이다.

중국은 강대국일지 몰라도 선진국은 아니다. 2010년 중국은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공자평화상을 제정했다. 푸틴, 카스트로 등이 수상자다. 공자평화상은 짐바브웨의 독재자 무가베도 수상을 거부할 정도로 그 정체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공자도 평화도 모두 모욕했기 때문이다.

2018년 3월 중국은 99.8%의 찬성으로 주석과 부주석의 2연임 초과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인 지도체제를 반대한 1982년 덩샤오핑 식의 집단 지도 체제가 36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시진핑에게 종신 집권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6년 전 시진핑의 중국몽은 장기집권의‘시황제 몽’이다. 중국 유학생들이 만든 시진핑 반대 포스터‘not my president’가 세계 각 대학의 게시판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상 최악의 언론 통제를 하고 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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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3 [11:15]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