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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교권추락' 날개가 없다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5/16 [09:45]




전북지역에서 교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3~ 2017) 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총 573건이다.
해마다 평균적으로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3년 141건, 2014년 111건, 2015년 150건, 2016년 88건, 지난해 83건이다.
교권침해의 경우도 다양했다.
학생들의 폭언과 욕설, 수업 방해, 성희롱, 폭행은 물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발생했다.
 
보고되지 않은 교권침해 건수까지 합하면 그 사례는 2~ 3배 이상 더 늘어난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의견이다.
 
실제 도를 넘은 교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현직 교사인 정성식씨(이리동남초)는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스승의 날은 유래도 불분명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없앴다가 만들기도 한다"며 스승의 날 폐지를 주장했다.
이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1만명을 훌쩍 넘겼다.
정 교사는 청원글을 통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은 늘 하면서 정작 교사에 대한 정부기관과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촌지나 받는 무능한 교사라는 인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작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승의 날' 당일이 되면 오히려 먼저 '제발 학교로 아무것도 보내주지 마십시오'라고 편지를 써야 한다"며 "주변에서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 같다고) 토로하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있다. 많은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 폐지 주장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권 침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아주 미비하다. 힐링, 상담, 연수 이게 고작이다. 요즘 학교 폭력 관련해서도 학교가 법정이 돼 버렸다"고 면서 "왜 학교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교사의 교육적 지시와 통제에 불응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북 교사인권보장을 위한 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인권 보장을 촉구했다.
현직 교사 37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모임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당하는 인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교권 회복에 대한 대책을 고민한다.
이들은 "스승의 날인 오늘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다"면서 "현재 전북에서는 교사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곪을 대로 곪아있지만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교육청 소속 교원(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포함)과 교육전문직이 소송을 당할 경우 권익보호에 나선다.
지원액은 1인당 최대 2억원이다.
특히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권침해로 상처를 입은 교원에 대한 상담을 내실화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깝다"며 "학생과 교사 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교권침해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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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6 [09:45]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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