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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주시민교육에서 배워라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5/24 [14:12]

독일의 교육은 시대별로 차이가 있다. 1950-60년대 교육은 초창기 민주주의 및 그 기관과 기능에 대한 교육이었다. 전체주의적 체제에 대한 계몽이 주 임무였다. 1960년대 말에는 사회변혁, 1970년대부터는 경제문제와 동방정책 및 테러리즘, 1980년대에는 환경, 평화, 안보 및 신사회운동, 1990년대부터는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이 각각 주요 정치교육의 관심사였다.

오늘날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민이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의식과 필요한 지식, 능력을 전달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전후 독일의 정치교육도 민주시민 교육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독일의 초기 정치교육은 학교에서 출발했다. 당시에는 오늘날의 민주적 정치교육이 아니었다. 국민을 국가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는 신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었다. 16-17세기의 군주국가에서는 질서와 규율을 가르치는 등 군주에 대한 충성 확보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18세기에는 종교교육으로 확대되었다. 이어서 19세기에는 역사, 지리, 국어수업 과정에서 각 과목과 관련하여 주제와 학습 자료를 선정하여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 때 본격적으로 정치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1933-1945년의 민족사회주의 때는 학생을 민족사회주의자로 교육시키게 되었다.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탄생과 더불어 민주적 정치교육이 실시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치교육의 방법론, 즉 정치교수학이 연구되고 활용되기 시작했다.

1990년 통일된 독일은 옛 동독 시민들에게 시장경제 체제의 적응 및 정부기관의 업무와 절차, 생활방식에 대해 교육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서독의 정당 재단과 교회 등 교육 담당 기관들은 동독의 정치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동독지역에 정치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동서독 간 학생의 상호 교환을 촉진하도록 재정지원을 실시했다. 동서독 주민 상호 상반된 지식을 중개하며 공동의 학습과정을 조직화함으로써 상호간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도 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학교교육을 기본으로 국가, 정당재단,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등이 성인교육을 담당한다. 관·정·민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셈이다. 학교의 정치교육을 기초로 한다. 성인이 되어서는 현실 민주주의에 대한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독일 정치교육의 일차적인 장소는 학교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에서는 경제사회, 도덕, 역사, 지리, 자연과학기술 등을 학습하되, 좁은 의미에서 정치교육을 받는다. 중등교육과정에서는 독일의 기본가치와 이념, 국제관계를 배운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통일 후 사회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공공영역, 민간영역, 정치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영역의 교육기관으로는 연방정치교육원, 주(州)정치교육원, 각급 학교, 시민대학 등을 꼽을 수 있다. 민간영역의 교육으로는 교회, 노동단체를 포함한 사회 및 시민단체의 교육을 들 수 있다. 정치영역의 교육으로서는 정당 및 정당 재단의 교육이 있다.

독일은 1968년 학생운동을 거치면서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 사민당과 기민당 간의 논쟁과 대립은 정치교육 교과 과정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론적 입장도 주(州) 정부의 정치 성향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나치즘 청산, 전체주의 방지, 민주시민사회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본(Bonn)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베를린(Berlin)에도 미디어센터와 일부 사무실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에는 특별히 교사들과 교육사업 및 청소년 사업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청소년과 젊은 성인층의 연령에 맞는 주제와 매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연방 정치교육원은 스포츠 단체, 군 또는 경찰서에서 활동하는 젊은 계층 대상으로 특별 미디어 패키지와 재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한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주(州)정치교육원, 민주시민교육 단체와의 협력·지원형태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00여 개의 다양한 시민단체, 사회단체, 교육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직후 연방정치교육원은 먼저 동독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통일 이후에는 신(新) 연방 주에서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통일 직후 연방정치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 출판물을 제작하여 동독지역의 학교와 도서관에 보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독일 통일 후 연방정치교육원과 주(州)정치교육원은 사회통합을 위해 큰 역할을 하였다. 민주주의 정착에도 기여했다. 효율적인 민주시민 교육과 사회통합의 바탕이 되었다. 구동독 지역의 민주시민 교육과 사회통합 과정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였다.

한편 최근 인구 구조의 변화 및 이민, 난민 문제 등으로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독일사회는 인종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양극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극우주의 및 정치적 극단주의는 독일 사회도 당면한 과제다. 유럽 공동체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 독일처럼 체계화되고 장기적인 안목의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지난 2004년부터 독일 연방민주시민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선거연수원은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249개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당적으로 운영되어 민주시민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때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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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4 [14:12]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