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감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6/03 [20:35]

현행 교육감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6/03 [20:35]

교육감은 1992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후 교육위원 등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돼 왔다. 이후 지방교육자치법이 만들어지면서 2007년부터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2010년 1기부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졌다.

문제는 교육감 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는 점이다. 낮은 투표율과 주민 대표성 부족은 끊임없이 제기된다. 교육감 선거를 흔히 `깜깜이 선거`라고 부른다. 교육에 관심이 없거나 교육감 후보조차 모르는 일반인들이 너무 많다.

실제로 후보로 누가 나왔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각 시·도지사 후보에 비해 교육감은 잘 보이지 않는다. 흔히 교육감은 `깜깜이 선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문제가 많다. 우선 전문성 부족이 심각하다.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의 자격 요건이 교육감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전문성을 갖춘 합당한 교육감 자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감은 유•초•중•등 보통교육을 중점적으로 관할한다.

일정 기간 보통교육 경력을 가진 전문가에게 교육감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 경력 3년 이상은 다분히 형식적인 규정이다. 교원들도 총 경력 3년으로는 교직을 이해할 수 없다. 더군다나 끊임없이 변화되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은 시•도지사 선거비용과 동일하다. 단지 정당인이 입후보 할 수 없다는 것과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정당 추천이 없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치색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교육감 후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주민에 의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직선제로 바꾸고 정치적 편향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당 추천제를 배제한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장점과 달리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묻지마 투표라는 단점이 심각하다. 결국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교육감 러닝메이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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