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 기로에 선 한반도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6/12 [17:02]

대전환 기로에 선 한반도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6/12 [17:02]


한반도 상황이 대전환 기로에 서 있다. 급진전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남북은 대치하며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화해와 협력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새로운 기대를 하게 했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이 드디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6·25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났다. 회담 전부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방안을 내놓고 한미가 이에 동의한다면 협력과 교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 요구할 비핵화의 정의와 원칙을 분명히 할 것으로 전망됐다.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요구한‘체제 안전 보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또한 이뤄질 것으로 보았다.
북한이 핵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 차원에서 남한과 미국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면 문제는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자칫 대북제재가 더욱 거세지면서 대결 국면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았다. 그야말로‘분수령’이었다.
지속해서 선의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각국의 지지와 협조, 대화 촉진도 필요하다. 쌍중단(雙中斷)이란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은 북미를 설득해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여 쌍중단을 이끌어내야 한다.
핵·미사일 활동 중단은 실질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 최종적인 핵 포기를 선언해야 북미 대화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실시한다면 한반도는 이전의 긴장 국면으로 회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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