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무엇이 문제인가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6/13 [21:58]

2020년에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다.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부지 지정 20년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무효'란 내용이 추가됐다. 2000년 이전에 지정된 공원 부지 내 사유지는 모두 2020년 7월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문제의 장기 방치 도시계획시설은 전북 도내만도 4,470여개, 면적은 전주완주혁신도시 5배에 달하는 52㎢에 달한다. 정부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실효 대상 공원의 30%가량인 116㎢ 면적을 선별해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우선관리지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전녹지 등 공법적 제한 △표고나 경사도 등 물리적 제한이 없는 지역 위주로 1차 선별됐다.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관리방안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 15개 공원을 대상으로 내년 11월까지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하고 민간이 공원개발에 참여하는 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계획도 수립한다. 정부도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원의 30%가량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 14조원에 이르는 사유지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개발 규제가 풀려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각 지자체들은 땅을 살 능력도 부족하다. 전주시의 경우 우선 민간개발특례지구로 지정해 민간 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수익성이 없어 나서는 업체가 적다. 전주시는 불가피한 경우 공공지로 재지정해서 난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몰제의 취지와 어긋나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공원일몰제 제도 개선과 함께 공적 자금 투입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6/13 [21:58]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