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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당선자들에게 바란다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6/18 [20:11]

지난 6.13 지방선거는 모든 영역에서 보수가 참패를 당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는 전국 17곳 중 단 3곳에서 당선됐다. 나머지 14곳은 모두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의‘압승’으로 끝났다는 평가다.

그리고 현직 교육감 출마자 12명은 모두 재선이나 3선에 성공했다. 현직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한 셈이다. 문제는 향후 4년간 대한민국의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각종 진보 교육정책이 대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첫 전국 단위 교육감 직선제 선거가 치러진 2010년에는 진보 성향 후보 6명이 당선됐다. 2014년 선거에서는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에는 1개 지역이 더 추가됐다.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는 갈망과 진보적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가 전국적으로 분포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적·정치적 현안과 현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교육감 선거가 묻혀버렸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표 쏠림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선거 무관심 속에서 현직 교육감들이 인지도로 재선되는 프리미엄을 누렸다고 평가한다.

교육감 선거는‘깜깜이’를 넘어‘무관심’선거가 됐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실제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정책이나 철학, 비전이 부각되지 않는‘깜깜이 선거’였다는 분석이 많다. 선거 결과를 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호흡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다. 반면 지나친‘속도전’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리고 당선자들은 임기 중에 반드시 스스로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주문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자신의 공약이 과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발표할 때는 두루뭉술하게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다. 이행 완료된 공약은 어떤 것이고, 이행 중인 공약은 몇 %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언론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밝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교육청 내의 의사결정 구조를 혁신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교육감의 권한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평가가 많다. 중요한 사항은 교육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감의 권한은 한계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이 교육청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제왕적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비난이 많다.

더 많은 권한이 교육부에서 교육감으로 이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청 내에서는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을 각종 위원회 등으로 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공약 이행과 건전한 교육 자치 모델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의 성과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일도 중요하다. 추구하는 정책 하나하나가 내실 있게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관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어온 교육정책들이 꾸준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교육감에게는 대학입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유·초·중등을 책임지는 역할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성장하는 것을 체감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을 학부모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을 실천할 동력을 얻었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단기적인 변화보다 중장기적인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 대통령 단임제에서는 5년 이후의 교육정책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수·진보를 떠나 사회적인 충분한 논의를 시작하는 기점이 돼야 한다.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선거는 정부 여당의 높은 지지율과 현직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했다. 지나치게 들뜨지 말고 차분해져야 한다.

선거 결과를 진보 교육에 대한 더 많은 기대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현 교육정책에 대한 호응도나 신뢰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성의 기대가 높다. 교육감 선거에서 공약을 보고 찍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다수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역시 진보 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힘을 얻게 됐다. 김 장관은 그동안 지지부진한 개혁으로 일부 행정 관료와 교육계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 협의회와 공동 전선을 펼치며 교육 대혁신에 힘을 쏟는다면 상황은 반전될 수도 있다.

앞으로 혁신학교 확대, 교장 승진제도 개혁, 학교 자치를 통한 민주화, 사학 투명성 확보는 물론 화해 평화 통일교육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의 가장 큰 병폐는 정책이나 제도의 잦은 변경과 그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이다.

전교조 재 합법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냉철한 비판자이자 따뜻한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는 전교조가 과연 어떤 행보를 펼칠지 주목된다. 교육 현장에는 줄 세우기와 점수 경쟁을 놓고 논란이 여전히 심각하다. 물론 성적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것은 변해야 한다.

지나친 경쟁으로 학교가 파행화 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그러나 학교와 학생의 본질은 실력 배양이라는 사실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능력의 평준화를 운운하는 식의 교육은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대입 정시 확대, 특목고 유지 등 일반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을 지나치게‘민주진보’방향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 마음까지도 함께 담아내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이기 바란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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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8 [20:1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