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대책을 강구하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6/27 [16:47]

쌀 생산 대책을 강구하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6/27 [16:47]

쌀 생산 대책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다. 많이 생산되는 쌀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제 자리 걸음인 쌀값 때문에 논에서 콩을 재배하는 농민들도 늘고 있다.

정부에서도 올해와 내년, 두 해 동안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조사료 같은 작물을 심으면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수확한 콩은 모두 정부가 수매하고 조사료는 일정량을 농협이 판로를 책임지도록 했다. 한해 40만 톤 정도 과잉 생산되는 구조적인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당국에서는 사후적인 시장 격리보다는 쌀 재배 면적을 사전에 감축하고 있다. 수급 균형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는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마감을 여러 차례 늦췄는데도 올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겠다고 신청한 논은 많지 않다.

정부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3만 2천8백여 헥타르이다. 전북은 5천9백 헥타르에 그쳤다.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농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콩 같은 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할 전용 농기계 보급률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대체작물 확대를 위해서는 기계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4.7퍼센트, 전북은 5퍼센트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올해 쌀 생산량은 기상 이변이 없으면 여전히 수요보다 4만 톤에서 12만 톤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쌀의 식량 자급도(사료용 제외)는 98%인 반면 밀(0.9%), 옥수수(4.0%), 콩(32.5%)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곡물 수입국인데 쌀만은 남아돈다.

생산 후 대책보다 대체작물 등을 통한 생산량 조절, 사료용 공급, 대북ㆍ해외 구호단체 지원 등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쌀값 하락 문제는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에서 초래됐다. 단편적 해법으로는 사태 해결에 한계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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