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대책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다.
많이 생산되는
쌀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제
자리 걸음인 쌀값 때문에 논에서 콩을 재배하는 농민들도 늘고 있다.
정부에서도
올해와 내년,
두 해 동안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조사료 같은 작물을 심으면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수확한 콩은
모두 정부가 수매하고 조사료는 일정량을 농협이 판로를 책임지도록 했다.
한해
40만 톤 정도
과잉 생산되는 구조적인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당국에서는
사후적인 시장 격리보다는 쌀 재배 면적을 사전에 감축하고 있다.
수급 균형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는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마감을 여러 차례 늦췄는데도 올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겠다고 신청한 논은 많지 않다.
정부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3만
2천8백여
헥타르이다.
전북은
5천9백 헥타르에
그쳤다.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농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콩 같은 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할 전용 농기계 보급률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대체작물 확대를
위해서는 기계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4.7퍼센트,
전북은
5퍼센트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올해 쌀
생산량은 기상 이변이 없으면 여전히 수요보다 4만 톤에서
12만 톤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쌀의 식량
자급도(사료용
제외)는
98%인 반면
밀(0.9%),
옥수수(4.0%),
콩(32.5%)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곡물
수입국인데 쌀만은 남아돈다. 생산 후
대책보다 대체작물 등을 통한 생산량 조절,
사료용
공급,
대북ㆍ해외
구호단체 지원 등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쌀값 하락
문제는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에서 초래됐다.
단편적
해법으로는 사태 해결에 한계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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