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보조금 무엇이 문제인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6/27 [16:47]

시내버스 보조금 무엇이 문제인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6/27 [16:47]

전주시의 시내버스 교통 행정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의 일부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전주시 보조금이 삭감되고 있다. 배임과 횡령 등 방만 경영 때문이다. 실제로 사주가 재판을 받고 있는 두 개 회사는 지난해 전주시 재정지원 보조금을 가장 많이 삭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공개한 최근 4년 동안 시내버스 회사 5곳의 재정지원 보조금 삭감액은 모두 1억 4천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해당 2개 회사는 삭감액이 1억여 원으로 가장 많다. 다른 회사들도 2천 3백여만 원, 1천여 만 원에 이른다.

시내버스회사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을 삭감한 사유는 대부분 불법 결행 때문이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버스 회사들이 불법 결행과 방만 경영을 일삼는데도, 전주시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주시에 대중교통 행정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사주의 방만 경영에 따른 비리 의혹과 불법 결행이 잇따르고 있지만, 전주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해당 버스 회사에 1년 치 경영개선지원 보조금 10억 원을 한꺼번에 준 일도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정 일부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만 몇 달을 당겨서 지불이 된 것이다. 10억이면 재정지원 보조금의 연도 치를 거의 다 지급한 셈이다. 시민사회는 불법 결행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를 즉각 박탈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주시는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말한다. 고질적인 불법 결행 문제는 보조금 환수나 삭감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버스회사 면허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사업면허 취소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고용문제도 시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무기력하게 끌려 다닌다는 비난이 여전하다. 시민 중심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대중교통 행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바란다. 지난 2017년 5개 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은 2백8억 원에 이른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