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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력범죄 잇따라,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져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7/10 [09:34]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 2017년) 도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5대 범죄는 총 4,645건이다.
 
실제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차량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군(19)은 지난 4월 17일 남원시 왕정동 한 도로에 주차된 1톤 화물트럭을 훔쳤다.
그는 이날 차량 내 금품을 훔치려다 조수석에서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차량을 훔쳤다.
운전면허가 없던 A군은 자신이 사는 익산 한 원룸까지 트럭을 몰았다.
A군은 동종전과 8범으로 지난 2월 소년원에서 출소했다.
앞서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매매 등을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B군(17) 등 10명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중생 C양의 금품을 빼앗고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또 전주의 한 노래방 주차장에서 또 다른 여중생의 뺨을 때리고 몸에 비비탄총을 쏘며 폭행하기도 했다.
조건만남을 빙자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D양(19) 등 4명은 지난해 8월 22일 전주시 금암동 한 모텔에서 E씨(38)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D양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겠다"며 E씨를 유인했다.
D양과 E씨가 모텔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나머지 일행이 뒤따라 모텔 방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내 여동생이랑 무슨 짓이냐. 미성년자와 모텔에 갔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E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교활해지자 일부 시민들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시민은 "범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법의 무서움과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청소년들이 '미성년자' 라는 지위를 악용하기도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자들 대다수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청소년들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알려지지 않았을 뿐 청소년 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그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이하·촉법소년)는 형사 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한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떠한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는 △필요 시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을 만14세에서 13세로 하향 △완화된 소년범 형량을 징역 15년에서 22년으로 개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들이 계류중이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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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0 [09:34]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