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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일방 독주가 우려된다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7/11 [17:31]

전북도의회의 일방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북도의회는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배정을 모두 결정하며 원 구성을 끝냈다. 그러나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색이다. 의원들의 구성비로 보면 균형을 잃고 독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 광역의원들로 구성된 일당 독주 체제의 지방자치단체 탄생이 현실화 됐다. 지자체장을 감시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 역시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일당 독주 체제가 형성되면서 지방자치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각종 정책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감시 비판 기능은 사라지고,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의 후원 기능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의회는 협치와 견제의 시험대에 섰다. 의회 역할론은 완전히 갈림길에 섰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의석수 문제뿐만 아니다.

절차를 무시한 원 구성 관행도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도의회는 투표 전 이미 위원장을 결정한 뒤 형식적인 투표를 했다. 절차를 무시한 원 구성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의회 측은 같은 당으로 구성된 것이 오히려 의회 결속력을 높여 의정 활동에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심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이는 민주주의의 다양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북 도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모두 195명이다. 전체의 77.6%를 휩쓸었다. 이 같은 승자 독식 선거 제도로는 적폐 청산도 민생 정치도 결코 쉽지 않다.

지역 정치의 폐해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건전한 민주주의는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 균형 잡힌 구도가 바람직하다. 전북 도민들의 우려를 얼마나 줄여 나갈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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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1 [17:3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