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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방환경청의 역할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7/24 [21:01]

새만금 사업의 수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와 환경이 어우러지는 명품 새만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이 환경관리 수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국가 환경 정책 집행, 지자체 등과 협력 등 지방 환경 행정을 총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새만금은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수질오염 문제 등 환경관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이전에 전주지방환경청이었다. 6년 전에 명칭이 바뀐 것이다. 1995년 시화호 오염 사건을 계기로 오랜 기간 환경과 개발의 논란의 중심에 있어온 새만금 유역의 환경관리에 환경부와 전북도가 함께 나선 결과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전북 지역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 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해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3월 5일 전북혁신도시(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전로 120)로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 2012년 8월 8일 개청식을 갖고 새롭게 출발했다. 이에 앞서「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2012년 초부터 새만금호의 환경관리 기능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 되었다.

그리고 새만금 유역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종전의 전주지방환경청이 확대 개편됐다.‘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였다. 청장 직급도 4급에서 고위 나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실무 인력도 62명에서 69명으로 7명이 늘었다.

환경감시 기능도 신설되어 새만금 유역을 포함한 전북 지역의 상수원, 환경오염 및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 등 환경오염행위 특별지도․점검 업무도 추진하게 됐다. 환경감시과 기능도 신설 돼 환경오염행위 특별지도·점검 업무도 추진하게 됐다.

현재 전북 도내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는 4대강 대권역 물 관리 체계에서 분리되어 있다. '새만금 유역권'으로 묶어 독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4대강 대권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가운데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대권역에 속해 있는 도내 새만금 유역을 별도의 대권역으로 분리한 것이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환경관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전북도는 체계적인 새만금 수자원·수질 관리를 위해 새만금 유역권 신설과 함께 전주지방환경청을 새만금유역환경청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만경강·동진강 수계는 물론 금강 상류 용담댐과 섬진강 상류 옥정호 수자원의 상당량이 유역 변경을 통해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큼 새만금 유역의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일원화된 유역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새만금 유역에 대한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종전 체제보다는 유역환경청 체제로 개편한 것이 당연하다. 만경강, 동진강의 수자원 및 오염원 적정관리를 위한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수질오염 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확충,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수계관리기금 운용 등의 업무도 같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 1998년 2월 종전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했던 무주, 진안, 장수군 지역이 전주지방환경관리청 관할 구역으로 변경됐다. 이후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은 전라북도 전 지역을 관리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407-1에 새로이 독립 청사를 마련했다.

2002년 8월에는 계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측정분석과 4개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전주지방환경청으로 명칭 변경 및 환경부 1차 소속기관으로 승격됐다. 이어 2009년 2월 새만금유역관리단을 신설하여 1단 6개과(57명)로 조직이 확대되었다.

그 뒤 2012년 7월 새만금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명칭 변경 및 고위 공무원 청장, 환경감시 기능 신설 등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다. 새만금호의 환경관리 전담 부처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환경부의 역할이 매우 커진 셈이다.

새만금 유역이 기존 4대강 유역과 같은 별도의 대권역으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자원의 상당량이 새만금호로 유입되고 있는 금강 상류 용담댐과 섬진강 상류 옥정호에 대한 유역 관리를 새만금유역환경청이 담당하고 있다. 기존의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는 물론 새만금 유역의 효율적인 수질 관리 등 전북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 수자원 관리도 가능해졌다.

환경청은 자연 환경 및 생활 환경의 보전과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관리, 환경 지도를 목적으로 설치된 환경부 소속 기관이다. 1980년 1월 환경청이 발족되었으며, 1980년 7월 전국 6개 지역에 지방환경측정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다.

1986년 10월 환경측정관리사무소와 환경오염중앙지도점검반을 통합, 서울 등 6개 지역(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원주)에 환경지청을 설치했다. 1994년 1월 낙동강 식수오염 사고, 영산강 물고기 폐사 사건 등 오염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994년 5월 물 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공단지역 배출 시설 관리 업무 이관 등 국가공단 배출 시설 관리 업무를 환원했다. 6개 지방환경청을 5대 강 수계를 중심으로 4대 강 환경관리청(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과 4개 지방환경관리청(대구·원주·전주·인천)으로 개편했다. 2002년 환경관리청은 환경청으로 변경되었다.

2015년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등이 있다. 지방환경청이 없는 지역 중 공장 밀집 지역 또는 환경오염 심화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환경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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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4 [21:0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