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이후 한반도정세는?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7/25 [00:21]

북미회담 이후 한반도정세는?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7/25 [00:21]
  

 

2018년 전반기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유엔등 세계역사의 흐름에서 획기적인 변화의 사건들이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계올림픽역사사상 가장 많은 회원국과 선수들이 참여했던 평창동계올림픽, 특히 이를 계기로 하여 그동안 경색 일변도였던 남북관계가 평화와 화해무드로 전환되면서 갖게 되었던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가졌던 첫 북미정상회담 등은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정세를 급변시키고 있기에 말이다.

 특히 도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정상회담은 세기적인 사건으로 전세계인이 회담과정과 결과에 대해 주시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이후 40여일이 지난 최근의 상황은 예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큰 실망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필자는 인내하며 지켜보고자 한다.

 북한정권은 김영철 북한노동당 부위원장겸 통일선전부장이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을 지난 6-7일의 회담이후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이번 회담을 통해 나타난 미국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며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앞서 북한은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산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미국측의 북한인권문제제기를 걷어치우라고 비난하는 한편 주한미군기지철폐와 미군철수를 운운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싱가포르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강연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쓸데없는 훈시질” 이라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신문은 이어 남측의 경제상황은 파국에 이르렀고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떠들고 있지만 미국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석에서는 비핵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외교관들은 북한이 더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후속 협상을 취소했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는데도 실패했으며, 곧 파괴될 것이라던 북한의 미사일 엔진시험시설은 그대로 남아있고, 미 정보기관 관리들은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핵심부분들을 숨기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엔 안보리에 남북대화 및 협력과 관련한 부분적인 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 20일 뉴욕 맨하턴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 한-미 공동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협력을 위해서는 제한적인 제재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지난해 10월 국내에 반입됐으며, 이후 22차례나 자유롭게 들락날락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가장 앞장서야할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해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이끌어냈으나, 최근 남북정상회담등으로 조성된 남북화해무드를 지혜롭게(?) 이어가기 위한 처세였는지도 모르겠다.

역사의 물줄기는 어쩌면 이제 우리에게 단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새로운 길, 평화와 통일의 길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른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판문점의 병사들이 비무장으로 경계를 서는 시대,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핫라인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대로 우리는 가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과거가 미래가 될 필요’가 없는, 남과 북 모두가 더불어 사는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

 

  정병수(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UPF 전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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