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만금 사업 추진절차 간소화를 위한 새특법 개정, 새만금 주요사업 국가예산 확보 및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추가 확보와 함께 투자활성화 추진 등 새만금 관련 3대 현안에 대해 속도감을 내고 있다.

특히 도는 이 3대 현안에 대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어 향후 ‘소걸음’인 새만금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도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의 경우 김관영의원의 발의안(2017.12.22.)과 안호영의원의 추가 발의안 등이 정기국회에서 병합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토위 및 법사위 위원들을 방문 설명 및 협조 요청을 한다.

국토위 안호영의원이 발의 예정(8~9월 중)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새만금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는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도는 특히 사업시행자(spc) 구성요건 완화, 새만금지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관련 권리자의 동의 간주, 새만금산업단지 국가산단으로 전환,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 등 투자유치 관련 각종 규제 개선 사항 등을 촉구한다.

또 도는 새만금 주요사업 국가예산 확보에도 진력한다.

임대용지 확보의 경우 새만금 관심기업이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장기 임대용지를 입주 희망하면 올 추경에는 10만평을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20만평 추가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설득할 예정이다.

2023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선도사업인 농업용지, 관광레저용지 등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상수도 공급시설비의 국비반영이 시급하다고 도는 촉구한다.

현재 기재부 재정성과평가와 ‘보조사업 평가단’의 평가결과 ‘적격’으로 평가돼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8월 둘째주 예상)중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2019년도 상수도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9.5억원 반영이 절실하다.

수질개선사업 국비의 경우는 제 2단계 수질개선사업비와 생태환경용지조성사업 등 주요사업이 증액이 없었으나 새만금 상류유역 7개 시군 하수관로 확충을 위해 637억원을 요구한 결과 단지 298억원 반영돼 339억원 추가반영이 필요한 상태다.

아울러 도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위기상황 해소 대책 일환으로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추가 확보를 통해 투자활성화를 도모한다.

도는 2019년까지 총 1,030억원의 투자를 통해 새만금 산업용지 100만㎡(약 30.3만평)를 새만금청?전북도?군산시가 공동 매입 한다.

이를 통해 도는 지역경제 유발효과, 연관산업 육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200만㎡(약 60.6만평)를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