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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재량사업비 부활 절대 안돼"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8/10 [09:31]






폐지하기로 했던 재량사업비가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재량사업비는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면서 "재량사업비 부활은 스스로 비리의 온상으로 빠져들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연대는 "지난 10대 의회 중에는 전·현직 의원들이 뇌물수수 등에 연루돼 검찰 수사와 구속에 이르렀다"면서 "이에 재량사업비 폐지를 시민들에게 공개 선언했지만 제11대 전북도의회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재량사업비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량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허울 아래 원칙 없이 집행돼 왔다"며 "타당성과 적절성, 시급성을 판단할 기준도 없이 편성돼 왔으며 집행과정 역시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는 그야말로 무원칙 무법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의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유일한 원칙이다"면서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편성되는 재량사업비는 절대 부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또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권한은 전북도 집행부에 있다. 집행부의 수장인 송하진 도지사는 재량사업비를 부활하려는 11대 전북도의회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거부해야 마땅하다"며 "예산은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엽 사무처장은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거래로 만들어져 태생부터 '비리의 온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시민참여예산제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며 폐지했던 재량사업비를 부활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각 의원 개별에게 재량사업비 부활에 대한 문답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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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0 [09:3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