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확대 도 전략마련 시급

정부 내년 예산안 철도 도로 등 지난해 이상 생활 혁신형 SOC 예산 늘려…역량발휘 주목

이대기 기자 | 기사입력 2018/08/12 [20:10]

SOC 확대 도 전략마련 시급

정부 내년 예산안 철도 도로 등 지난해 이상 생활 혁신형 SOC 예산 늘려…역량발휘 주목

이대기 기자 | 입력 : 2018/08/12 [20:10]


2019년 예산안 편성안 관련, 정부가 사실상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내년 관련 국비 확보에 있어서 전북도의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입체적인 전략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제 21대 총선이 2020년 4월에 개최됨에 따라 내년 국회 예산 심의의 경우 사실상 ‘총선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여 올해가 전북 지역 SOC 예산 증액에 좋은 기회라는 것.

사실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관련 기자회견에서“내년 철도, 도로 등 전통적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작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규모인 17조7,000억원 이상으로 편성하고 도시 재생·주택과 관련된 생활 혁신형 SOC 예산은 금년도 예산 8조원 보다 대폭 증액하겠다”면서 “전통적인 SOC예산과 생활혁신 SOC를 합친 (건설투자 관련)광의의 SOC 예산은 올해 보다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내년 예산안에서 SOC 등 건설투자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최소 5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목적 체육관, 지역 커뮤니티 시설 등 생활투자형 SOC 예산이 올해 6조원 안팎에서 7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도로와 토목 관련 전통적인 SOC 예산이 18조원 이상으로 편성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추정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 기재부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현재  부처예산으로 전년대비 6,417억원이 증액된 6조 2,954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중 도로 철도 등 SOC 분야가 9,075억원(신규 68 계속 9,007)에 달한다.

더욱이 내년 예산 정부안이 오는 20일까지 확정돼 내달 2일 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따라서 전북도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있어서 SOC확대라는 호기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향후 나름의 대응력과 역량발휘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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