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 수사와 함께 의원과 업체간의 ‘짬짜미’로 ‘논란’이 됐던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와 관련한 개선책 마련 혹은 전면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論議)의 장(場)’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지난 10대 전북도의회는 이와 관련 검찰 수사로 인해 전·현직 전북도의원 4명이 구속되는 수난(受難)을 겪고 수동적 입장에서 재량사업비 폐지를 공식화 했지만 이번에는 능동적 입장에서 이와관련 난상토론(爛商討論)을 해야한다는 것.

사실상 제 11대 전북도의회 송성환도의장등은 13일 관련 입장에서“주민숙원사업의 세밀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면 될 것”이라며 “현재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의원과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문제가 있었지만 취지가 좋고 실질적인 긍정 효과도 있었다”며 “일부 주민과 의원들 사이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앞으로 전체 의원 의견뿐 아니라 필요하면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전북도당 및 도내 시민단체들은 “재량 사업비는 무조건 안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반기(反旗)를 들고 나섰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량사업비가 소소한 지역사업들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비리의 온상’ 로 판명 난 만큼 당장 폐지해야 한다”면서“후안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관련 성명을 내고“10대 의회 전현직 의원 상당수가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와 구속에 이르렀다”며 “재량사업비 부활은 11대 의회가 유권자와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비리의 온상으로 빠져들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흑백(黑白)논리로 접근하는 것보다 그동안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마련’에 향후 논의(論議)의 방점(傍點)을 둬야한다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즉 이 제도의 긍정적면을 살리기 위해 △투명성 제고 △의원과 업체 간의 부정거래 차단 등의 현실적인 다양한 의견 접근이 지금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충언(忠言)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혹은 ‘군불 지피기용’도 아닌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관련한 향후 다양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의원 1명당 재량사업비가 약 5억5,000만원이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이에 각각 4억5,000만원과 1억원씩 편성했다.

이 예산은 주로 농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 경로당과 학교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집행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7월 추경예산을 시작으로 2018년 본예산에 재량사업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