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본부 음모론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8/20 [17:12]

기금운용본부 음모론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8/20 [17:12]



일부 언론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심각하다. 기금운용본부의 수도권 재이전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미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해 자리 잡았다. 서울로 재 이전될 가망은 전무하다. 그런데도 성명 후에도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기금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은 애초부터 여의도 금융가가 적극 가로막고 나섰다. 그러면서 일부 금융계와 언론의 편파·왜곡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 언론은‘논두렁본부’,‘전주 이전 리스크’라는 등 기금본부와 전라북도를 폄하하는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언론은 전북과 전주를 마치 사람과 정보가 모일 수 없는 오지 중의 오지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전주를 농생명 연기금 중심의 금융도시로 키우려는 전북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전북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서울로 재 이전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여의도 금융가는 기금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가로막고 나섰다. 여의도 금융가는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환경이 여의도에 비해 미숙하고 금융 전문직 종사자들의 지방생활 적응이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다. 전국 11개 혁신도시들에는 각 분야 전문직들이 서울을 떠나 현지로 모두 이주했다. 기러기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금융 전문가들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유독 여의도 금융가의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기금본부는 인사 공백 사태가 터졌다. 기금본부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적폐청산 파문에 휩쓸렸기 때문이다. 본부장 급 인사 사법처리가 이어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운용본부장 장기 공백과 실장급 고위직 9명 중 5명의 공석이 이어졌다.

투자 관련 179명 중 30여 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문제는 재 이전 문제가 적폐 청산 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일부 언론사들은 전북 이전 리스크를 앞세워 재 이전 주장을 펴고 있다.

이전 뒤 운용수익률은 7.28%로 기록적이었다. 시스템 운용이 여전히 건전하다. 서울 재 이전 주장 등 어떤 흔들기도 기금본부의 정착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 이전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전북혁신도시의 중추기관으로서 반듯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공단의 본부는 2015년 6월10일,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2월 28일 이전을 마치고 현재 645조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국민연금법 제27조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규정이다.

지난 2013년 7월 어렵게 만든 규정이다. 당시 LH본사의 전북 분산 배치가 무산되면서 탄생한 것이 이 조항이다. 당시 정부는 LH본사를 분산 배치해달라는 전북 도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넘겨준 것이다.

그나마 기금운용본부는 서울에 존치시키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이라는 허울만 넘겨주려고 했다. 전라북도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 이에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똘똘 뭉쳐 이를 막아내고 입법화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겨우 기반시설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데 이를 흔드는 시도는 야만이다. 국가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국민연금공단 흔들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도내 정치권도 국민연금공단의 정착과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전북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결국 낙후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전락했다. 차별받는 정도가 한계를 넘어섰다. 이는 경부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강호축(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은 나중에 투자하겠다는 불균형 정책의 결과다.

이 같은 지역별 피해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기금운용본부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면 막대한 기금으로 세계 최고 연기금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342개 금융기관 관계자가 월평균 3000여 명, 연간 3만 6000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의 MICE 산업 관련 지출은 546억원이다.

이에 따른 생산 취업 유발효과는 각각 1065억원과 940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는 농생명연기금 중심의 제3의 금융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전주를 농생명연기금 중심의 제3의 금융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동북아 경제허브인 새만금, 그리고 아시아 농생명 스마트 밸리와 함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수도권 재이전 언급은 전북인의 피땀 어린 노력을 우롱하는 일이다. 금융타운 조성사업과 연기금 대학원 설립 등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논두렁본부, 전주 이전 리스크“라는 등 희한한 표현을 접기 바란다.

한편 지난 2013년 8월부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사무소 운영등 조직 이원화 방안이 검토됐다는 내부문서가 공개되어 파문이 일은 바 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조직 개편안에‘서울사무소의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에 등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사실상 용역발주부터 이원화 문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역발전의 균형화를 위해서 정부 산하기관을 골고루 배치했다. 전북에는 핵심기업으로 토지개발공사를 배분받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전북의 핵심기업인 토지개발공사를 경남 진주로 보냈다. 이러한 불만을 무마코자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에 유치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속내는 실세는 서울에 두고 껍데기만 전주에 두는 이원화를 추진했던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를 둘러싼 편견을 확 씻어버리고 재 이전 음모론을 거두기 바란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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