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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첫 폐지를 주목한다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10/10 [06:48]



서울의 자사고인 대성고가 교육부 동의를 얻어 처음으로 지정이 취소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폐지이다. 2015년 관악구 미림여고와 구로구 우신고에 이어 서울에서 일반고로 돌아가는 3번째 사례가 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집행 정지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등록금도 무기한 내지 않기로 했다.

대성고 학생·학부모 390명은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며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등록금 납부까지 거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육,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을 앞두고 지역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산고는 내년에 그리고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내후년에 각각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전북교육감은 자사고 폐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굉장히 엄격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항목과 내용을 손질하고 현재 60점인 통과 기준 점수도 높일 방침이다.

평가 기준 점수를 상향하되 지금 예상하고 있는 70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운영 성과(재지정) 평가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외고·자사고는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교육감의 의지만 갖고 교육정책을 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장점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지정 재평가라는 잣대를 들이대 폐지를 결정하게 되면 이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

학교 측과 학부모,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쳐 시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교육 불평등 해소냐, 학교 선택권 보장이냐,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싸고 벌써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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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0 [06:48]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