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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안 국감서 ‘쟁점화’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10/10 [22:45]


최근 전북 지역 최대 이슈인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와 중앙 일부 언론중심으로 한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국감장에서 쟁점화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제외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토부의 항공수요조사와 군산공항의 증편 이후 항공이용객 수요 급증 등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신속한 추진에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다”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예타 면제 사업이 아니라 예타 제외 사업이다”면서“이미 김제공항으로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돼 예타를 받았기 때문에 예타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북권 공항 부지가 김제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상 부지로 변경해 추진하면서 공항부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예타를 받아야 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과 관련 팩트 체크도 없이 의도된 낮은 수준의 모욕적인 언사를 총동원한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는 점을 강력규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복지부 장관의 입장 질의를 통해 “기금본부를 서울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의원은 이어 국민연금법 27조에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한다는 점을 강조 하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이 불가역적인 상황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져 복지부 장관의 “예(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은 불가역적인 상황)”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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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0 [22:45]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