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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전북 45명 적발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10/11 [17:14]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아 청렴 문화 확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지역은 위반 사례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청탁금지법 위반 검거 현황’에서 드러났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위반자는 40명이 넘었다.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2백60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전북은 45명으로 부산에 이어 가장 많다.

지난 2016년(9월 이후) 1명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90명, 올해 7월 31일 기준 16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로 지난 2016년 1명도 적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9명을 시작으로 올해 26명까지 총 45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이다. 실제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5월 10일 청탁금지법 시행된 이래 최초 위반 사례가 나왔다. 행정자치부 공직감찰에 적발된 진안군 공무원 2명이 진안군 체육회 부회장단과 간담회 명목으로 만나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저녁식사를 제공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5명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경기남·북부) 39명, 대구 14명, 전남 10명, 경북 8명, 경남·울산 각각 7명, 광주 5명, 인천·대전·충북·충남 각각 4명, 강원 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 명도 검거되지 않은 지역은 제주가 유일하다. 경찰은 추석 등 명절을 전후해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는 신고나 인지 수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경찰청의 통계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청탁금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에 나서는 일이다.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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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1 [17:14]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