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새만금 유래를 강줄기에서부터 찾아보자. 새만금은 방조제 내수면으로 흘러드는 물줄기는 만경강과 동진강이다. 이 두강은 새만금에서 합수되어 새만금호를 이룬다. ‘새만금’이란 전국최대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가 합쳐저 새로운 땅의 이름으로 ‘새만금’이란 신조어가 생겼다. ‘새만금’이라는 지역명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사’를 발표하면서부터다.

당시 대선을 앞둔 노대우 대통령후보는 호남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발표하여 임기 말 1991년 11월 16일 기공하여 그 후 2006년 4월 21일에 물막이 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보강 및 성토작업 등을 거처 2010년 4월 27일 준공 되었다.

그 후 2007년 11월 22일에 새만금 사업의 개발, 이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처음 만들어졌고 그 후 노태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수정을 거처 새로운 특별법이 7명의 대통령을 거처 30여년의 긴 세월동안 추진되어온 ’새만금‘ 국책사업이다.

역대 대통령마다 국가 경제 도약의 지름길임을 같이 인식, 새만금을 임기 내 획기적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약과 함께 새만금 특별법을 만들어 보았지만 전국 10개 시도에 유일하게 공항하나 없다. 30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낙후지역으로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공항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마무리 짖지 못한 채 눈앞에 다가오는 2023년 세계 잼버리를 앞두고 국제적인 망신살이 도래하게 생겼다.

필자는 본보와 각종 언론 기고를 통해서 새만금 개발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되고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부주도 국책사업이라고 하면서 정작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약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거공약의 호남 단골 메뉴가 되었고 집권초기 호남민심을 달래기 위한 새만금 임기 내 획기적인 개발을 부르짖었지만 예산 순위나 정부의지 부족으로 흐지부지 되기가 일쑤였다.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망 인프라 구축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새만금의 ‘새’ 자도 그려보지 못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새만금의 영욕이 교차되어 2번의 새만금 중단이란 사형선고를 받고 기사회생되어 이명박 정부에서 반짝 새만금이 빛을 보려나 기대 하였으나 이 역시 4대강에 밀려 새만금사업이 좌절되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모처럼 기대감이 살아나 청와대 내에 지역균형발전 비서관을 두고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포한지 1년 5개월이 되어간다. 30년이란 호남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의 중요성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터득하고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 컨트롤타워 하부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강력한 정부의지를 통한 추진 동력이 약하다보니 계획은 잡아놓고 세월아 내월아 하대 받는 국책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다시 말해 우선순위를 잡지 못하고 새만금 사업이 배가 아픈데 이마에 파스붙이고 배가 아픈 곳과 상관없는 감기약 처방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사업이 과거 지나온 정권의 개발 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하는 국가중요 국정과제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식하고 사명과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후반기에 신설되는 새만금 개발공사를 통한 정부 주도적인 매립공사를 시작하여 새만금 국제공항신설, 새만금 신항만 조기 개항과 새만금 철도사업 연결을 구축하여 문재인정부 임기 내 새만금 1차 년도 교통망 인프라 구축과 새만금 고속도로와 뱃길과 하늘 길을 동시에 열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로 흐르는 기업 형태의 흐름을 반영해 새만금을 아시아 창업 중심의 4차 혁명 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필자가 매년 언론기고를 통해 줄기차게 주장해온 지금의 국무총리 직속의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올려놓고 청와대 지역균형 발전 비서관 대신 한시적이라도 청와대 경제수석 산하 새만금 비서관 제도를 만들어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활동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한 30년이 아니라 40십년 50년 되어도 새만금 사업은 마무리 될 수 없을 것이다.

/박종완  <익산 KTX역사 사수 비상대책위 상임위원장, 익산 백제문화 개발사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