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들어진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0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새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은 모두 81개이다. 이 중 41개가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등 수도권에 배치됐다.

서울에 29개, 경기도 10개, 인천 2개 등이다. 수도권에 신설된 기관 중 상당수는 지방 이전 추진 대상 공공기관 122곳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 22곳이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후 이 중 일부라도 지방 이전이 진행된다면 정부는 예산낭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관 설립과 이전에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전북혁신도시에는 신설 공공기관이 단 한 개도 들어서지 않았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시작된 2010년 이후에도 절반 이상의 신설기관이 수도권에 설치된 것이다. 공공기관 설치에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 있다. 이들 기관이 국가균형발전법을 위반하는 것을 기재부 장관이 승인한 셈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잔류하려면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 혹은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설치의 불가피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 기관들은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고 지역발전위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국가균형발전법을 위반한 셈이다. 추후 41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한다.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다. 따라서 미리 지방에 소재지를 정했어야 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2020년 수도권 인구 비중 전망치는 47.5%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는 여전히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현재 48.3%다.

일본의 도쿄권 인구 비중은 27.2%, 영국 런던권은 12.4%, 프랑스 파리권 19.0%이다. 지금 같은 수도권 집중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20년에는 인구 비중이 52.3%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11월 1일 기준 한국의 총인구는 5142만3000명이다.

이중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는 서울·경기·인천에 살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2551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9.6%를 차지한다. 서울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경기도의 인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인구는 18만명이 증가했으며 인천도 1만3000명이 늘어났다.

수도권 거주 인구는 지난 17년간 400만명 이상이 증가하면서 밀집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지난 2000년 2135만4000명(46.3%)이던 것이 2015년(2527만4000명)엔 처음으로 2500만명을 넘었다. 광역시·도별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도 경기도(18만명)였다.

다음으론 세종(3만4000명), 충남(3만명) 순이었다. 감소한 시도는 서울(-6만4000명), 부산(-2만4000명) 등이었다. 증가율로 보면 세종(14.1%), 제주(3.0%), 경기(1.4%), 충남(1.4%) 순이었다. 반면 울산(-0.8%), 부산(-0.7%), 서울(-0.6%), 대전(-0.6%) 등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시·군·구별로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난 곳은 경기 화성시였다. 화성시 인구는 전년보다 5만3000명(8.1%)이 늘어난 65만5000명을 기록했다. 경기 김포시(2만7000명), 대구 달성군(2만6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115곳이 이전했다. 국가 경쟁력이나 재정면에서 낭비적 요소를 양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 바로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정책이다. 혁신도시 출범이 상당 기간 지났다.

그러나 종사자의 동반이주(전국 평균 30%), 지역인재 채용(전국 평균 13%), 연관기업의 동반 이전이 미흡, 당초 기대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에 추가적인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

2005년 7월 이후 신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61곳을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 혁신도시 재도약과 지방분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선 혁신도시 시즌2와 더불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

서울에 주소를 둔 기관이 124개에 달해 가장 많고 경기도 30개, 인천시 8개 순이다. 이 가운데 54개 기관은 혁신도시 시즌1을 추진한 참여정부 이후(2008년 3월)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이 발의되면 그 이전 대상 선별 작업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편 전북도는 최근 전주시, 완주군, 전북연구원 등에 소속된 기획부서장을 중심으로 가칭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추가 이전 대상은 시즌1때 내려온 공공기관과 상승효과가 가장 중요하다.

금융과 농생명 기관이 1순위다.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9개, 농생명기관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한식재단 등 6개로 파악됐다.

전북혁신도시는 현재 12개 기관 이전 작업이 완료돼 시즌1을 마무리한 상태다. 전국적으론 모두 153개 기관이 혁신도시 10곳으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울산, 충북혁신도시는 내년 말께 이전 작업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정복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