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인구절벽’과‘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아동 인구를 초월하는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지방에서는 지역공동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가 왔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래 문제가 아니다. 지방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 농어촌 낙후지역만이 아니다.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로 늘어났다. 비수도권의 모든‘도’지역이 인구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비수도권‘광역시’중에서도 부산(0.76)과 대구(0.87) 역시‘소멸 주의단계’에 들어섰다.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광역대도시)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 감소의 충격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소멸 위험의 지방이 많아질수록 위기의 그림자는 심각하다. 지방도시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이 절실하다. 지방 살리기의 해법이 중요하다.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에 사는 이들에게도 영향이 미친다. 인구가 아무리 적은 지역이라 해도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과 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세수가 적어지면 지자체는 유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결국 그 비용은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간다. 2001년 기준 대도시의 주민 1인당 소요 예산은 43만원, 군 지역은 200만원이다. 그러나 약 10년 뒤인 2027년에는 대도시의 주민 1인당 소요예산이 250만원이다. 군 지역은 1,170만원으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짧은 기간에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수입(세수.稅收)이 줄어들어 견딜 재간이 없다. 인구가 줄고 세수가 줄어도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서비스 유지비용이 막대하다.

세수가 줄어 유지비용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 그 지자체는 파산하고 만다. 2013년에 파산한 미국의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지자체가 파산하면 그 부담은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 한동안은 파산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지만, 그것도 결국 국가 전체의 비용에서 나간다.

결국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그런 지역을 먹여 살려야 한다. 지금도 인구가 조밀한 대도시에 비해 듬성듬성한 군 단위지역은 1인당 공적자금 투입 예산이 훨씬 높다. 10년 후가 되면 대도시와 군 지역 모두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문제는 그 규모가 무려 5배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그렇게 파산 혹은 소멸하는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닐 것이다. 결국 그 부담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 뻔하다.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골고루 분포해 살아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이 절실한 이유다. 지방분권만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바로 국가 운명이 걸려있다. 농어촌 지역은 귀농 등에 의한 중고령층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 유출로 불균형 상태다.

조선업, 자동차 등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청년인구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이 중요하다.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수도권에는 인구 50%, 100대 기업 본사 95%, 전국 20대 대학의 80%, 의료기관 51%가 있다.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수도권 쏠림현상이 뚜렷하다. 이대로라면 지방은 버틸 힘이 없다, 지방이 위험하다.

전체 지자체 226곳 중 소멸 위험 지역에 달하는 곳은 무려 85곳이다. 이대로라면 30년 내 전국 84개 군에서 69곳과 3,482개 읍면동 중 1,383개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방은 극심한 고령화 속에 사라져간다.

20대의 경우 일자리, 대학 진학, 결혼・출산・양육 등의 이유 때문에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37.4%를 차지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기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한국사회는 이미 교육, 고용, 부동산, 지방재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위험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인구 감소는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 새로운 인구 흐름의 촉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인구구조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 안정된 지역 일자리 창출, 균등한 생활서비스 실현 등의 방법을 실현해야 한다.

2014년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마스다 보고서’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도쿄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몰려드는 젊은이들로 실업률은 높아졌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함으로써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도쿄는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기만 할 뿐 재생산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다. 결국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감소하여 도쿄는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를 멈출 수 있는 해법이 중요하다.

지방 중핵도시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결혼, 출산, 육아 지원과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소멸하는 지방으로 인해 늘어나는 공적 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가 감당해내야 한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 소멸을 소생으로 만들 해법을 찾아야 한다. 위기의 지방, 과연 되살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정복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