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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道 '투 트랙 전략' 연착륙 주목
예타면제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 등 이달 중요한 분수령…도 ‘역량발휘’ 관건
 
이대기 기자 기사입력  2018/11/05 [22:50]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 전북도가 예타 면제와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 등 ‘투 트랙’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관련 전략의 향후 ‘연착륙’이 새삼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전략의 성공 여부에 따라 새만금 공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연관된 도의 ‘역량 발휘’가 관심을 모은다.

우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최근 전국 17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불러 예타면제사업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지자체별로 2건의 현안사업을 신청하도록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성이 있는가를 예측하기 위해 벌이는 사전조사로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2항에서는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이나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사업 등 10가지를 정해 놓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특히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시-도별로 예타 조사 면제 사업 2개를 제출받은 뒤 12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면제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번 주까지 국가 균형위원회에 제출할 예타면제 사업 2개를 확정할 계획이다.

도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함께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는 오는 2023년 이전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예타 면제를 통한 신속추진을 주장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예타 면제 리스트에 공항을 제 1순위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공항과 함께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사업 등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또 국회가 470조 5,000억원 상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 ‘예산 국회’에서 공항과 관련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확보가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했다.

현재 정부안에는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25억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도 임상규기획조정실장은“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예타 면제와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 등이 이달에 중요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며“이에 도는 공항 건설을 향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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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5 [22:50]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