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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책대안 심의권' 발휘 주목
오늘 행감 내년안 예산안 심사 36일 회기 시작, 道 첫 조직개편안 재생에너지 등 쟁점…도내 사립유치원 비리 ‘도마’
 
이대기 기자 기사입력  2018/11/08 [08:50]


제 11대 전북도의회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36일간의 회기를 시작함에 따라 도의회가 이번회기 동안 ‘정책대안’과 함께 제대로 된 ‘예산 심의권’을 발휘 할 수 있을지 새삼 관심을 모은다.

특히 재선 송하진지사 전북도의 경우 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안과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조성 등이, 3선 김승환 교육감의 도 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진보정책 방기‘(放棄)’등이 각각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전북도의회 제 358회 2차 정례회가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의회는 9일부터 20일까지 전북도와 도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또 21일 집행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22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 별로 집행부 예산안 심사를 하고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한다.

내달 13일에 의회는 제 3차 본 회의를 개최해 집행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 같은 회기 일정과 함께 제 11대 전북도의회가 민선 7기 전북도정과 김승환 교육감의 진보 정책과 관련해 성숙된 ‘정책 행감’과 ‘예리한 심의권’을 보여 줄 수 있을지가 새로운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다.

의회는 이번 행감과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체 연찬회와 각 위원별 연찬회를 통해 나름대로 ‘절차탁마(切磋琢磨)’를 해온 점을 감안하면 과연 이번회기 동안에 그 실력을 발휘 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는 39명의 전 의원의 ‘발언권’과 예산 ‘심의권’을 통해 집행부에 대해 견제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내 각 의원의 질의 내용과 내년 예산안과 관련 나름의 ‘잣대와 기준’이 벌써부터 관심을 모은다.

전북도의 경우는 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안과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조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북도 개편된 기구정원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본청 기구가 현행 12실국본부단 57관과단센터 232팀에서 13실국본부단 59관과단 241팀으로 1국 2과 9팀이 신설됐다.

특히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신설)으로 분리했고 대도약기획단과 사회적경제과, 신재생에너지과, 해양레저관광팀 등이 신설되는 것이 이번 조직 개편안의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이 의회 통과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도의회는“이번 조직개편안이 의회 입장을 전혀 반영 되지 않은 조직 개편안이다”면서 “특히 의회의 자치 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전문인력’과 관련한 부서가 신설돼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이번 행감에서 찬반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3기 전북교육청의 경우는 최근 이슈화 했던 도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진보정책의 무능에 대해 의회의 질타가 예상된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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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8 [08:50]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