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업, 농업 페러다임의 전환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1/08 [10:17]

사회적 농업, 농업 페러다임의 전환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1/08 [10:17]


우리나라 농촌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농촌 인구가 급속도록 감소하고 있다. 또한 농가의 평균 연령이 67세로 고령화 되어 농업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촌.농업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농업과 복지의 연계(사회적 농업)를 통해 서로의 과제를 해결하는 상생 관계에서 찾아본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농업가치와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확산  되고 있다. 여기에는 농업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필수 불가결한 이른바 다기능성을 갖는 사회공통자본이므로 사회 전체의 공유자산으로 관리  하자는 관점이 깔려있다.

먹거리 공급 이외에 환경.생태.경관.문화.교육.지역사회유지.보전 측면에서 사회적 으로 바람직한 여러 편익을 제공하는 농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생각 이다.  그러나 지금의 농업을 새롭게 바꿔내는 노력이 이뤄져야 헌법 개정 논의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의 유럽, 일본 등 선진 농업 국가는 농업의 페러다임이 생산중심의 농업에서  다원적 기능의 농업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면적의 40%밖에 되지 않고 이 중 3분의 1은 간척지였으나 일찍부터 첨단과학 시설 농업을 통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기존 농업에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1,100 개에 달하는 ‘케어팜’을 운영하고, 농장에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여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를 가공 하여 판매 하고 식사도 한다.

이러한 농장은 마을 주민들과 방문객이 주로 이용하고, 성수기에는 1개 농가에 자원봉사자와 방문객이 한 주에 1,500여명이 방문한다. 또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스마트팜’운영으로 세계 2위 농업 강국이 되었다.

농업.농촌의 사정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농업을 복지와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우리나라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전북을 포함한 일부 시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을 통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베어베터 사회적 기업이 있다.
 
사회적 농업은 장애인. 고령자. 청년실업자. 미성년자. 이주민 등 사회취약계층  사람들에게 농업부문의 자원을 활용해 고용. 돌봄. 교육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회 통합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농업은 농촌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을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측에는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고, 사회취약계층에게는 고용의  기회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농업은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환경을 변화시키는 창의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농촌지역이 사회적 농업, 다기능 농업을 기반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단순 생산 공간이 아닌 복합 공간(생활, 경제활동, 환경, 경관, 문화휴식, 교육의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농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정부에서는 사회적 농업 종사자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과 사회적 농업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 맞는 사회적 농업의 모델을 제시 하여 농촌.기업.복지 세 측면의 연계를 통해 서로의 이익을 높여야 한다.

일본의 사회적 농업은 고용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가 직접 농원을 경영 하고,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참여자를 모집하여 농원 에서 실습을 통해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등에 취업을 알선한다. 즉, 기업이 모회사가 되어 농원을 운영 하면서 고용하는 방식으로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고 있다. 

전라북도 농촌의 어려운 현실 극복과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농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 운영 되도록 지원해 주고, 농장과 지역주민의 협조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승교 <전북도 재산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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