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료부실 지휘 감독 무능 도마위

도의회 도 행감 자료 엉터리 대한관광 소송 수행 태만 태권도문화엑스포 정산 無감사 질타…행부 출석 대책 마련 요구

이대기 기자 | 기사입력 2018/11/13 [08:56]

道 자료부실 지휘 감독 무능 도마위

도의회 도 행감 자료 엉터리 대한관광 소송 수행 태만 태권도문화엑스포 정산 無감사 질타…행부 출석 대책 마련 요구

이대기 기자 | 입력 : 2018/11/13 [08:56]


전북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함, 소송수행 ‘능력부족’과 지휘 감독 ‘소홀’등이 전북도의회 행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특히 도의회는 이 같은 전북도의 행위와 관련해 김송일행정부지사를 해당 상임위에 출석 시켜
이를 따져 물고 향후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실상 도의회 행자위 등 각 상임위는 12일 상임위별로 집행부 첫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우선 농산업경제위 강용구위원장등 의원들은 이날 해당 상임위 전북도 조례안 제출내용이 부실하고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하면서 김송일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실례로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경우는 2008년에 제정됐지만 2018년 11월 제정 예정으로,△전라북도 농어촌 체험 관광활성화 지원 조례도 이미 제정됐지만 2018년 완료 계획으로 행감 자료에 표기됐다는 것.

또 (주)대한관광리무진을 상대로 한 전북도의 소송수행 ‘능력부족’과 ‘태만’도 이날 눈총을 받았다.

두세훈의원(완주2)등 행자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주)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을 인가한 전북도를 상대로 사업계획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1심과 2심은 전북도가 승소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이에 행자위 소속의원들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송일 행정부지사를 상대로“전북도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유 중 하나가 전북도의 소송수행 태만”이라고 지적하면서“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환송심에서 확정된다면 전북도민의 금전적·시간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극히 일부노선을 제외하고는 전주에서 김포공항을 경유해서 인천공항에 갈 수밖에 없어 편도 약 1시간이?더?소요되고?요금은?무려?6,500원이 더?들어 그 피해를 액수로?환산할?수도없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두세훈의원은“전북도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상대방 소송대리인으로 하고 법리 판단만 하는 법률심인 대법원 소송에서 180만 도민의 교통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전북도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할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전북도 고문변호사에게조차 법률자문을 구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이어 두 의원은 “전북도는 심지어 비법조인으로 구성된 건설교통국 직원들로만 대법원 소송을 진행했다”면서“이는 사안을 가볍게 판단한 것 아니냐”고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김기영의원(익산3)도“전북도가 이번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무주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의 행사 운영비 일부가 부적절하게 집행됐고 일부 업체에 편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휘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 전북도가 이를 ‘소홀히’한 것도 이날 구설에 올랐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이날 열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에 대한 정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음식과 이벤트, 스포츠 용품 등의 예산이 매우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를 발견했다”면서 “특정업체를 위한 예산집행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일부 집행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엑스포와 관련된 인물이 운영하는 요식업체와 조직위 관계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스포츠 용품점에서 수천만원의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면서“일부에서는 엑스포행사와 관련해 '해 먹어도 너무 해먹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 의원은“이 같은 행태에 대해 전북도는 그동안 행사비용 정산을 받고 지도감독이나 별도의 감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더욱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행사와 관련된 부분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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