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출연기관 비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 전환율 또한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3백2명 가운데 81.5퍼센트인 2백4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9일 전북테크노파크를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한 것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에 따라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전라북도 출연기관 12곳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가 절차를 거친 뒤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무기 계약직도 포함된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는 지난 5월 31일 정부의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용역 근로자로 나누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인 2018년 5월 31일 기준으로 474명(기간제 362명, 파견·용역 112명)을 전환 심의 대상으로 확정했다. 심의 기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상시‧지속 적인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상시적인 업무는 당해 업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지속적인 업무는 향후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의미한다. 전라북도는 대상 출연기관들이 원활히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전문가 설명회 및 기관별 상담을 수차례 진행했다.

기관별 전환 결정기구의 조속한 구성 등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은 출연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를 구성하여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견·용역 노동자의 전환 결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도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