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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비 7조원 시대 개막 주목
국회 4조 세수 결손 감액 ·증액 심사 등 '험로'
 
이대기 기자 기사입력  2018/12/02 [20:28]


470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 중 4조원의 세수 결손에 대한 여야 공방과 함께 관련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전북이 ‘국비 7조원 시대’를 열지 새삼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국회 예산안 처리 시간의 촉박성을 감안하면 전북출신으로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을)의원의 역할이 지대하게 중요하다는 것.

사실상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점을 조율하기 위해 만났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기게 됐다.

더욱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로 소(小)소위를 통한 ‘밀실 예산심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즉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소소위가 심의한 내용을 본회의에서 올려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

현재 전북은 정부안에 6조 5,113억원이 반영된 상태이고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증액에 사상 처음으로 국비 7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470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 중 4조원의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과 이에 따른 증액의 국회 상황과 맞물려 전북 국비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돌발 상황’과 관련 전북도 수뇌부는 국비 7조원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전북 미래 먹거리인 ‘신규사업’예산 확보에 보폭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국회 예산 일정을 고려할 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운천의원의 역할이 한층 중요하다”면서“특히 사상 7조원 국비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쨌든 녹록치 않은 국회 예산 상황과 함께 전북도가 사상 처음으로 국비 7조원을 확보 할 수 있을지 새삼 주목되고 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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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2 [20:28]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