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골든타임 속도전을 기대한다

새만금의 속도전은 새만금개발공사에 달렸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2/04 [08:32]

새만금개발공사, 골든타임 속도전을 기대한다

새만금의 속도전은 새만금개발공사에 달렸다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2/04 [08:32]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새만금 사업에 속도전을 내겠다며 공공주도로 매입과 내부개발을 공약을 했었다. 이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첫 구상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다. 지난 30년의 긴 터널을 지나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역사에 2013년 9월 12일에 발족한 새만금개발청에 이어 지난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개발공사’가 동북아 경제특구의 속도전을 내기위해서 공식 출범했다.
정부가 지리멸멸 부진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자 전북 군산시 새만금 현장 내에 ‘새만금개발공사’ 사옥을 마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 지역주민의 기대가 크다. 초대 사장으로 강팔문 (전)화성도시공사 사장이 임명 되었다. 그는 국토부 등 에서 신도시건설, 산업단지조성, 국토균형발전 업무 등 최근까지 적자공사에서 헤매든 화성도시공사를 흑자로 바꿔 공사 CEO로서 인정을 받았으며, 개발사업과 조직 관리에도 경험이 풍부한 전북 정읍태생의 보기드문 지역 인재다. 여의도 140배 서울시 3분의2 면적을 매립공사와 개발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짜는데 손색이 없는 건설개발공사에 참여 경력이 있어 기대가 된다.
그러나 필자가 조심스럽게 걱정이 되는 것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세계 최대 태양광 비전 선포식 발표를 보고 MB정부 4대강사업 같이, 국민공감대가 부족해 환 황해권 동북아 경제특구 조성 계획이 어긋나지 않을까 조바심이 든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1조 1,500억원을 출자해 출범하고 앞으로 추가 출자를 통해 총 자금 3조원에 이를 것이며 새만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곧바로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일부를 선도 매입 사업으로 지정, 매립에 속도전을 가하게 될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그 밖의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도 함께 새만금 부지 마스터플랜을 세울 것이다. 이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양기관이 정부부처 기관으로 설립된 만큼 유기적이고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신설공사와 새만금 동과서, 남과북을 연결하는 대동맥 간선도로가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촉진시키는 한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지역 기업 참여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30년을 기다려온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2번이나 사업 중단의 위기를 맞아 지역주민의 한이 맺힌 사업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호남 역차별이란 국책사업의 오명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내 지역균형발전 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에 지역주민은 희망을 걸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1단계사업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새만금개발공사’는 문재인정부가 역대 정부에 비해 남다른 의지를 갖고 초당적인 정부 출자와 사업 인허가 지원, 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 적극지원을 아끼지 않는 만큼 속도전 여부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역량에 달려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약속과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야심차게 출범한 기구인 만큼 좌고우면하지 말고 새만금 매립공사를 비롯 새만금 부가가치를 높이는 속도를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보듯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국책사업이 아니라 천하없이 좋은 국가정책 사업이라도 그림의 떡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바라보는 새만금 사업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을 바라보는 의지는 확실한 만큼 새만금개발공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 대한민국 신 성장 동력의 기틀이 되도록 뛰고 뛰어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 그 어느 정부에서 보다 민.관.정.이 나서고 청와대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데 제도를 탓하고 규제를 탓하고 투자유치 어려움을 호소하고 허송세월 문재인 정부 임기를 마감한다면 새만금 사업은 더 이상 꿈과 비전은 없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그 자리 공직을 걸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 30년간 기다려준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기대한다.


/박 종 완<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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