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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양산 道 예산 손질해야
사회적 경제 사업 내년 24건 195억 편성 전년比 62.5% 대폭증액, 道만 의존 부작용 속출 우려…도의회 ‘옥석’구분 심사 중요
 
이대기 기자 기사입력  2018/12/04 [22:33]


전북도가 2019년 예산안에 사회적 경제 사업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위한 관련된 예산을 전년도 보다 대폭 증액해 편성함에 따라 향후 옥석(玉石)을 구분하지 않은 예산 집행 시 자칫 ‘좀비기업’을 양산 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다.
즉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을 포함하는 도내 일부 사회적 기업들이 재정이 부실한 상황에서 가히 정부와 도 예산에만 의존하는 부작용이 속출될 수 있다는 것.
사실상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을 말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의 불평들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사회경제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내년 예산안에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을 24건에 195억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120억원 대비 75억원(62.5%)이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60억 6,900만원)△사회적 기업의 브랜드 기술 개발등(11억 5,400만원)△전북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2,000만원)등이다.
도는 특히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 사업(30억)△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42억)△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기본 계획 수립 용역(1억) 등이다.
하지만 도내 일부 사회적 기업들의 재정이 부실한 상황에서 전북도 예산이 확대되면 전북도에 의존하는 ‘좀비기업’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나 전북도 지원이 종료된 후에 자생력을 갖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도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북도 내년 예산안과 관련, 전북도의회가 ‘옥석’을 구분해 세밀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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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4 [22:33]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