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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건의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12/05 [19:09]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으로 국비 우선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했으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 1999년에 과도한 사유재산 제한 등의 사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결정된 지 2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은 오는 2020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4,022개소, 52.24㎢이고 이 중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시설은 3,316개소 44.78㎢로 축구장 5,815개소의 면적이다.

이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4조 5,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방안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시 집행이 불가한 시설과 불요불급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해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도시공원 93개소 14.34㎢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해 사전해제 집행 관리방안 등 해결방법을 마련해 대비하지만 2020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으로는 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의 해소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실효 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도, 14개 시·군은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 위한 법률 제정 및 정책수립 등 일몰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결정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를 위한 건의안은 △지방재정으로는 막대한 재원 마련 불가능함으로 국비 지원 요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유지를 각 지자체에 무상 양여 요청 등의 내용이고 도는 일몰제 해소 대책 건의안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으로 국비 우선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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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5 [19:09]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