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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친형 도피 조력 인정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12/06 [09:49]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 생활은 친 동생인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범인도피교사·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 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최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친형의 도피 기간 내가 도움을 줬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는 최 전 교육감이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직접 만나거나 대포폰을 이용해 수시로 통화하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 질환이 있는 최 전 교육감은 최 전 사장 명의로 약 1년 전부터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일 경우에는 처절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최 전 사장은 제3자를 통해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사실이 밝혀져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도피 조력자'로 의심되는 20여 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10명이 이번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최 전 교육감이 병원과 골프장, 테니스장 등을 다닐 때 사용한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등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한 최 전 교육감은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생활했다.
또 타인 명의 아파트(24평)에 거주하며 대포폰을 수시로 바꿔 사용했다.
최 전 사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사장은 형의 도피를 위해 많은 도움을 줬고 최 전 교육감 역시 도피 중 최 전 사장에게 포괄적으로 의존했다"며 "최 전 사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인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해 버렸고 8년 2개월 만인 지난달 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검거됐다.
뇌물수수 혐의를 시인한 최 전 교육감은 조력자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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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6 [09:49]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