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혁이 절실하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2/13 [15:35]

선거 개혁이 절실하다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2/13 [15:35]



선거 개혁을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전국 단위의 정당 득표율에 맞는 의석을 공평하게 나누어 갖게 하는 제도이다. 소선거구제인 지역구에서 승리한 후보자의 수만 많으면 전국적인 정당 득표율이 낮더라도 의회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 지수 10위 중 8개 나라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는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정하기 때문에 사표(死票) 심리가 없어진다.

그리고 다양한 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다. 다당제가 되어서 연합정부를 이루게 되면 권력 독점은 사라진다. 정당들은 정당 가입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이다. 제1 야당이라는 안일한 태도에 대한 불신 또한 사라질 것이다.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정책으로 선거를 한다면 선거문화와 정치문화가 크게 바뀔 것이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넘어 민심의 분포가 국회 의석에 보다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검토도 필요하다. 이는 전국을 6개 단위로 나누어 그곳에서의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영호남의 경우 일당독재에 가까운 싹쓸이를 하고 있다.

비례대표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지역구 선거에서 올라온 국회의원들은 국가 전체의 관심사보다는 자기 지역 챙기는 것에 더욱 우선한다. 국가적 의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정당 정책을 홍보하는 선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홍보비가 필요하지 않다. 인물 중심형 선거에는 경쟁적 선거홍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반면 정당 정책형 선거에는 정당이 추구하는 노선을 매체에서 늘 접한다. 필요 이상의 선거자금을 쓰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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