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타 면제가 전북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전북도는 이와관련 세밀하고 정교한 ‘설득논리’로 반드시 문재인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도는 관련된 균형위와 기재부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거도적인 대응 전략으로 문 대통령의 ‘정무적 결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

사실상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이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위는 예타 면제 선정 범위에 대해서는“기대 수준이 시도당 1개 이상인데 그 것은 균형위와 시·도지사의 생각이고 기재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재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헌재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달 12일 33개 사업을 신청했고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을 신청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서 “남부내륙 고속철도는 경남·경북 내륙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이같이 언급한 만큼 서부경남 KTX의 예타 면제는 확정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타 면제 또한 지역 균형발전과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는 문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도는 김송일 행정부지사, 최정호 정무부지사를 공동 단장으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대책단’을 지난 13일 구성하고 도 차원의 논리개발을 하는 한편 특히 서울사무소·세종분소를 예타면제 대응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특히 송하진 지사 등 도 간부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균형위원회 등을 찾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타 면제를 설득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1일 전북도지사와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전북도-시군 정책협의회’개최해 촉구 건의문을 채택 할 예정이다.

도 임상규 기조실장은 “현재 공항 예타면제가 균형위와 기재부 상황이 녹록치는 않지만 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 도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예타면제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