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9~13% 인상 추진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2/17 [09:19]

국민연금 보험료 9~13% 인상 추진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2/17 [09:19]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4가지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보험료율 인상 폭에 따라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5~5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과 대국민 토론회 등에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은 △현행 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안 등 4가지다.
노후소득 보장 방안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오는 2021년까지 45%로 상향하는 대신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p)씩 인상해 2031년 12%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안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13%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인 현행 제도 유지 방안도 제도 개선안에 포함됐으며, 국민연금 제도는 그대로 두는 대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음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발표한 4가지 제도개선안을 보면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안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다. 부담을 가장 덜 주고 돈은 더 많이 주는 안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납입연령 상한제한을 65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은 빠진건가?
▶오늘 발표한 것은 확정된 정부안은 아니다. 이 안을 기초로 차관회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확정된다. 그 과정에서 수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대로 가리라 생각한다. 저희는 기초연금 인상안으로 갈거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여론을 수렴해보면 현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다. 또 노후소득보장 강화하자는 안도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다. 다양한 안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합리적인 안으로 귀결되는 데 더용이하다고 생각이 들어 다수 안을 발표하게 됐다. 납입연령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고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4가지 안별로 기금고갈 시점을 추산한 것이 있나? 현행제도 유지안은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변경된 게 있었나?
▶현행유지방안의 기금고갈 시점은 지난번 재정 계산에서 나왔던 것처럼 2057년이다. 기초연금 인상안도 연금 보험료율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이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하는 3번째 안은 기금소진 연도가 2063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4번째 안은 2062년으로 예상된다. 현행유지방안을 제시한 것은 놀랍게도 여론 조사를 해보니 상당히 많은 국민이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 그래서 담게 됐다.
-지난번에 제도개선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결국 무산이 됐다. 이번 안도 보고가 된건가? 오전에 국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반응은 어땠나?
▶대통령께 보고가 됐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국회에서도 이 정도 안이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데 보다 용이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다.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안은 사실상 보험료율 인상 등 개편을 미뤘다는 인상을 준다. 4가지 방안 중 1가지를 언제 어떻게 결정할건가?
▶국민연금 제도는 입법사항이다.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 의회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법을 바꿔야 제도가 개선된다.   /박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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