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특례시 추진 가능한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2/21 [10:48]

전주시 특례시 추진 가능한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2/21 [10:48]



 전주시가 전북지역 중추도시의 역할을 내세워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정부로부터 이양 가능한 사무만 190여 개에 달한다. 전주시는 충북 청주시와 함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를 특례시 지정 기준에 포함되도록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자치분권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100만 명이라는 수치만 가지고 특례시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경우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만 특례시 지정에 따른 혜택이 보장된다.

 전북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시가 65만 명 수준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없다. 행정안전부의 계획대로라면 특례시 지정에서도 소외될 것이다. 전북처럼 광역시 하나 없는 열악한 지역은 더욱 어려워지고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취지가 오히려 퇴색할 수 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가 없는 도는 50만 이상 중추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정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진정한 재정분권을 위해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정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획일적이고 실효성 여부 문제로 인해 다양화와 차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특례도시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사용하고 있다. 특례시를 앞서 준비한 수원과 창원 등의 견제와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는 일은 과제로 남았다.

 전주시를 준 광역시인 특례시로 지정해 지방 교부세 증대와 지방 이양 사무·행정 권한 확대 등으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전주 특례시 지정이 성과를 거둘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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