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총 진료비 왜 급증하는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1/07 [18:46]

전북 총 진료비 왜 급증하는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1/07 [18:46]



최근 10년 사이 전북지역에서 질병 치료 등에 쓰는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북지역 총 진료비는 3조5천억 원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2조4천억 원 늘어났다.

특히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쓴 진료비가 2조9백억 원으로 전체의 60퍼센트를 차지했다. 노년층의 진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실제로 요양병원 진료비는 10년간 7배나 증가했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14% 이상)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의 상황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는 평균 2배 상승했다. 반면에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6723억 원에서 2016년 4조 7145억 원으로 무려 4조 422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고령사회를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가 2008년 10조 4904억원에서 2016년 25조 187억 원으로, 2.5배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요양병원 뿐만 아니다. 노인들이 자주 찾는 치과병의원의 진료비 또한 2007년 1조1094억 원에서 3조4958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요양병원들에 대해 무분별한 입원 등으로 건보 재정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요양병원이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지목받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요양병원 연루 등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은 결과 무려 3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30조원이 넘는 재정 소요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보재정의 압박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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