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문제 방치할 것인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1/09 [20:31]

빈집 문제 방치할 것인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1/09 [20:31]



대한민국의 빈집 문제는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5년 전보다 25만 가구가 늘어난 106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1636만7000가구)의 6.5% 수준이다. 2050년쯤에는 국내 빈집 비율이 일본 수준인 10%로 증가할 것이란 예측도 이미 나왔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국내 빈집은 2035년엔 148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인 3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강원(23.2%)과 전남(25.4%)은 인구 감소로 네 집 중 한 집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가정이 429만가구로 전체의 19%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노인 인구가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옮기면 그 집은 자연스럽게 공가(空家)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총 4개 동에 250가구 규모이다. 그러나 지금은 10여 가구만이 살고 있을 뿐이다. 아파트 단지 앞마당에는 잡초와 쓰레기가 가득하다. 이 아파트는 밤이면 가출 청소년이나 노숙자들이 빈집에 숨어들어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는 장소로 전락했다.

빈집은 언젠가 재개발이 되면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집을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빈집이 증가한 지역은 주변 부동산 가격이 장기 침체하고 상권(商圈)도 위축된다.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이 더욱 황폐해지는 악순환을 겪는다.

대구시는 지난 2013년부터 예산을 편성,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을 철거하고 쌈지공원·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빈집 223동을 정비하고 주차장 102곳과 쌈지공원 25곳, 텃밭 등 96곳을 조성했다. 빈집 관리에 적극 나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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