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과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1/10 [17:16]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과제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1/10 [17:16]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민주당은 25.5퍼센트를 득표해, 국회 전체 3백석 가운데 41퍼센트인 1백23석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민주당보다 1퍼센트 포인트 이상 많은 26.7퍼센트를 얻고도 의석은 38개에 그쳤다.

지역구에서 단 한 명 만을 뽑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수많은 사표 양산으로 민심을 왜곡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18년 6월 전북 광역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득표율 68.1퍼센트로 의석의 92.3퍼센트를 싹쓸이했다.

반면 정의당은 12.88퍼센트를 득표했지만 단 한 석만 확보했을 뿐이다. 거대정당은 과대, 소수정당은 오히려 과소 대표되는 현행 선거 제도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선거 득표율만큼 의석을 나눠 갖는 것이다. A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지지율이 30퍼센트라고 가정하면 전체 의석 300개의 30퍼센트인 90개를 할당받는다. 또 앞서 지역구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이 50개라면 나머지 40개는 비례의석으로 배분받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이 의석수로 연동된다. 소선거구제에서는 나타나는 사표를 방지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중앙정치에 반영하게 된다. 소수정당의 의석이 늘어 전북 등 일부 지역의 일당 독주 체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전북은 정책적인 경쟁 체제가 없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생산적인 정당 간에 정책 경쟁구조가 생기는 셈이다. 비례대표가 늘면 국회의 지역 대표성이 그만큼 줄 수 있다. 이는 독일과 같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보완하면 된다.

전체 선거구를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지역 대표성과 함께 비례성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실제 민심을 반영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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