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민주당은 25.5퍼센트를
득표해,
국회 전체
3백석 가운데
41퍼센트인
1백23석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민주당보다 1퍼센트 포인트
이상 많은 26.7퍼센트를 얻고도
의석은 38개에
그쳤다.
지역구에서 단
한 명 만을 뽑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수많은 사표 양산으로 민심을 왜곡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18년
6월 전북
광역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득표율 68.1퍼센트로 의석의
92.3퍼센트를
싹쓸이했다.
반면 정의당은
12.88퍼센트를
득표했지만 단 한 석만 확보했을 뿐이다.
거대정당은
과대,
소수정당은
오히려 과소 대표되는 현행 선거 제도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선거 득표율만큼 의석을 나눠 갖는 것이다.
A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지지율이 30퍼센트라고
가정하면 전체 의석 300개의
30퍼센트인
90개를
할당받는다.
또 앞서 지역구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이 50개라면 나머지
40개는
비례의석으로 배분받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이 의석수로 연동된다.
소선거구제에서는
나타나는 사표를 방지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중앙정치에 반영하게 된다.
소수정당의
의석이 늘어 전북 등 일부 지역의 일당 독주 체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전북은 정책적인
경쟁 체제가 없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생산적인 정당 간에 정책 경쟁구조가 생기는 셈이다.
비례대표가 늘면
국회의 지역 대표성이 그만큼 줄 수 있다.
이는 독일과
같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보완하면 된다.
전체 선거구를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지역 대표성과 함께 비례성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실제 민심을
반영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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