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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자회견 전북 ‘촉각’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 예타면제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정부 지원 밝혀…새만금 공항 등 전북 현안 영향 주목
 
이대기 기자 기사입력  2019/01/10 [17:28]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정부 정책 강조점을 밝힌 가운데 전북도는 이번 발표된 정부 정책이 향후 전북 현안에 미칠 영향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중 전북과 직접 연관된 사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역경제 투어를 통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현재 전북과 경북, 경남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투어를 마쳤다. 앞으로도 계속 다니며 지역 경제를 살피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지방 공공인프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면제 조치를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다”며 “권역별로 공공인프라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북은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타 면제를 신청한 상태로 정부는 빠르면 이달중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 대통령은“정부는 올해 혁신성장을 촉발한 기반 마련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기반 경제)에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약 10조원을 전략적으로 들여 우리나라가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수소 경제와 관련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9,695억원을 투자해 도내 전역에 수소차 1만 4,000대(승용), 수소버스 400대, 수소충전소 24개소를 단계별로 보급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올해 완주산단에 전북 제1호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방침이어서 이날 정부 관련 발표에 대해 세밀한 점검에 들어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산업에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소개했다.

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불황을 겪는 도내 업체들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공장으로 육성해 제품기획·설계, 제조·공정과정 등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집권 중반기부터는 ‘공정경제’기반 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혁신성장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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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0 [17:28]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