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 이목 집중

정부 신청사업 심사 결과 내주 발표 예고 홍남기 부총리 "지역균형 개발 차원 검토" 밝혀…道 적극 설득 눈길

이대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1/17 [21:49]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 이목 집중

정부 신청사업 심사 결과 내주 발표 예고 홍남기 부총리 "지역균형 개발 차원 검토" 밝혀…道 적극 설득 눈길

이대기 기자 | 입력 : 2019/01/17 [21:49]


정부가 총사업비가 60조원에 이르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내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각계각층의 전북도민들이 그동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관련 정부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와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키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밝혔다.

예타 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성을 따지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줄고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상황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30여개 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총사업비는 60조원에 이른다.
전북도는 특히 △새만금국제공항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했다.

도는 내심 새만금국제공항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을 고대하면서 그동안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왔다.

하지만 송하진지사는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만 난관이 여기저기 많다”고 밝혀 관련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시사해 주목되고 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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