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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수 회계책임자 200만원 벌금형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9/02/11 [09:16]

자원봉사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장영수 장수군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노수)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장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당선은 취소된다.
A씨는 지난해 5월 선거사무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95만원 상당의 식사 대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식사비와 교통비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는 1회 20만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유류비와 식사대금 결제 명목 등으로 480만원을 비실명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규정을 숙지한 뒤 성실히 이행해야함에도 이를 어겼다.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범인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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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1 [09:16]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