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공무원 증원 논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2/21 [16:21]

전북 지방공무원 증원 논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2/21 [16:21]



공무원의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 의견에 먼 훗날 공무원연금이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 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전북의 인구는 이미 지난 해 185만 명 선이 무너졌다. 그러나 지난해 전북도청은 공무원 481명을 늘렸다. 전주시와 완주군도 각각 23명을 늘리는 등 전북의 모든 시군이 최소 10명 이상 공무원 수를 늘렸다.

임실군의 지난해 인구는 3만 72명으로 1년 전보다 90명이 줄었다. 하지만 임실군은 지난해 공무원 10명을 증원해 621명이 됐다. 임실군은 사회복지나 현장 근무자에 따라 증원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 둔화로 세수가 줄어 들 경우 재정이 뒷받침하기가 쉽지 않다. 공무원은 특성상 정원을 늘리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는 앞으로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문제는 공무원 채용이 늘어나면서 예산과 연금기금 수요도 늘어난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일반공무원 외에 임기제 공무원도 연금 가입 대상이다. 10년 이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 60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기금의 재정수지가 이미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지급 능력은 더욱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과 군인 등 2개 연금의 연금충당부채가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국가가 당장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는 아니지만, 기금이 부족해지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공무원 증원은 인건비 뿐 아니라 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간보다 부가가치 창출이 적은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다.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