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무엇이 걸림돌인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2/24 [16:53]

연동형 비례제 무엇이 걸림돌인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2/24 [16:53]



연동형 비례제의 걸림돌은 의원정수 확대다. 독일식 권역별 연동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비율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 축소 또는 의원정수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 축소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다. 연동형 비례제로의 개혁에 소극적인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 여론에 반하는 의원정수 확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구실로 삼는다.

그러나 어느 정도 초과의석 발생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의원정수나 비례·지역구 의석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작동이 가능하다. 지역구 의석수와 총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연동형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정당체제 불안정성에 대한 거대 양당의 불안감을 완화함으로써 합의에 의한 선거제도 개혁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측면이 있다. 연동형 비례제는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개혁이라는 더 큰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다수대표제보다 비례대표제가, 정부 형태에 있어서는 대통령제보다 준대통령제(이원정부제)나 의회제(의원내각제)가 합의제 민주주의 구현에 보다 부합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제로의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준대통령제나 의회제로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지면 합의제 민주주의 구현에 바람직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에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 선진화법상의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 트랙) 조항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혁에도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뉴질랜드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할 때에 국민투표를 실시한 것처럼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안이 있다. 특히 의원정수 확대를 하지 않는 연동형 비례제는 국민투표 통과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